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부정 의혹…경찰, 오늘 고발인 조사
서민위, 오전 경찰 조사…선관위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 ‘의혹’ 엄정규명

【생활경제TV】 이주이 기자= 6·3 지방선거에 사용되는 투표용지가 송파구 등 전국 투표소 50곳에서 투표용지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경찰이 고발인 조사 수사 착수에 나섰다.

 

앞서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투표소 출입구를 봉쇄하면서 투표 마감 35시간 만에 투표함 두 개가 반출됐다.

 

재선거를해야 한다는 시위가 계속되면서 사태가 심각해지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고 일갈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측은 선거 당일인 지난 3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4일에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추가해 재차 고발장을 제출했다.

 

투기감시자본센터와 국민연대, 정의연대 등 다른 시민단체들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유사한 내용의 고발장을 낸 상태다.

 

서민위는 지난 7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반출 과정에서 벌어진 시위대 강제해산과 관련해서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송파경찰서 경비과 직원 등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통해 고발 경위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후 선관위가 투표용지 배급 기준과 절차를 적절히 준수했는지,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투표용지 준비와 배급 과정의 실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 실무자급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도 출범 절차에 들어갔다. 대검찰청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신속히 구성하고, 경찰과 협력해 관련 의혹을 엄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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