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춰 왔습니다.

 

정부는 검찰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고, 오는 6월부터는 감사원이 사상 처음으로 대검찰청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도 실시합니다.

 

전국 검찰을 총 지휘하는 대검에 대한 직접 감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과 견제에 대한 움직임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의 진행 속도가 너무 더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는 과거 검찰 출신이 독점했던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자리를 법학 교수들로 채워 검찰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하지만 진행속도가 너무 더뎌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년간 검찰 수사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졌거나 사회적 관심이 컸던 사건 35건을 분석하고, 검찰개혁 이행현황을 평가한 '문재인 정부 1년 검찰보고서'를 15일 발간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여전히 요원하고,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속도가 더딘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수처를 설치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법무부 인사 관련 법령이 공무원·검사 복수규정으로 돼 있어 언제든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무부 검찰국장을 제외한 7개 국장·실장급 인사로 검사가 아닌 공무원을 임용했지만, '요직 중의 요직'이라 할 수 있는 기조실장은 검사들이 독점하고 있고 과장급·비과장급에도 검사가 여전히 포진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가 아닌 다른 부처에 검사를 파견하는 숫자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거의 줄지 않았고,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1년째 재수사할 사건조차 선정하지도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년간 진행된 적폐수사나 과거사 청산은 잘못된 검찰권 행사를 시정하거나, 사회적 합의를 소극적으로 수용한 측면이 강하다"며 "공수처 도입과 검사장 직선제 등 검찰의 기소독점을 해소하는 근본적·적극적 개혁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