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첨가제 관계자) (음성대역) 저희도 이거를 테스트해서 결과치를 알고 있어요. 아반떼로 테스트하다가 결과(효과)가 너무 안 나와 가지고,.. 휘발유 테스트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어요. 피스톤은 탑이 닦인다 해서 차랑이 더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런 건 사실 없어요. 업체들은 다 피스톤 탑만 보여주잖아요. 피스톤 탑이 (닦여도)효과 없는걸 아니까 피스톤 탑이 닦이는 거는 마케팅적인 부분이죠. 사실 어느정도냐면 그냥 그 위에 아무리 닦아도 소용없어요. (리포트) C 연료첨가제 판매업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피스톤 헤드 닦인다고 차량에 영향 없다 첨가제 업체 관계자의 설명은 피스톤 헤드 카본(슬러지)이 잘 닦이자 않았고, 아무리 닦아도 소용없는 것은 피스톤은 탑이 닦인다 해서 차랑이 더 좋아지고 나빠지는 건 없으며, 피스톤 헤드가 닦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마케팅이라는 주장입니다. 피스톤 헤드 닦이는 것은 마케팅? 온라인에서만 판매하는 C 연료첨가제를 사용하면 연비, 출력, 엔진 속 카본 (때) 세척 효과가 좋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C 연료첨가제 광고가 사실인지 소비자 단체가 연료첨가제를 넣고 도로 주행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광고 내용과 너무 차이가 납니다. 표시광고법 및 사기죄 혐의로 고발 첨가제를 넣기 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테스트 이후 사진을 검토한 자동차 학과 교수와 자동차 엔진 전문가의 의견은 첨가제를 넣기 전과 넣은 후 도로주행 테스트를 비교했을 때 거의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일치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소비자연대는 사법당국이 조사를 통해 허위 광고 여부를 밝히기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경숙/슬기로운여성행동 상임이사) 첨가제 업체를 고발한 이유는 수사를 통해 허위 과장장고 여부를 밝혀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소비자연대는 디젤용 첨가제 테스트 결과가 정리되면 추가 고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클로징) 이번 조사를 통해 연료첨가제가 광고 내용처럼 효과가 있는지 밝혀져야 하며, 허위 광고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위법행위는 근절돼야 합니다. 생활경제TV 박용수입니다.

신형 싼타페 온갖 결함 논란…소비자 불만 폭발 지난 8월 획기적인 디자인과 함께 돌아온 5세대 싼타페가 출시 두 달도 지나지 않아 곳곳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다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출시 두 달 만에 결함 속출 최근 유튜브, 동호회 등에서 가장 빈도 높게 제기되는 문제는 엔진 경고등 및 동력 상실 현상입니다. 주행 중 엔진 제어 경고등이 점등되며 가속 페달을 밟고 있음에도 속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주를 이룹니다. 한 제보자는 갓길에 잠시 정차해 시동을 껐다 켠 후 가속은 가능해졌지만 경고등은 사라지지 않는 장면을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엔진 경고등과 동력 상실…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엔진 경고등이 점등된다는 것은 단순 소프트웨어 오류일 수도 있지만 실제 엔진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등 큰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특히 흐름이 빠른 고속도로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심각한 결함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엔진오일 누유 현상 엔진오일 누유가 발생했다는 게시물도 동호회 카페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바닥에 오일이 떨어질 정도로 심각한 누유는 아니지만 출시 2달도 되지 않은 신차의 엔진 하부에서 오일이 비친다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구형 싼타페 역시 2.5L 가솔린 터보 모델을 중심으로 엔진오일 누유 이슈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싼타페, 쏘렌토, 쏘나타 N 라인 등 전륜구동형 차종에서 공통으로 발견됐었고, 출고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신차에서 발생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해당 차종 동호회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들 차종의 엔진오일 누유 결함에 대한 무상 수리를 공식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대신 누유 문제로 사업소를 방문한 차주들에 한해 무상 수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계 결함인가?…조립과정 문제인가?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는 신형 싼타페의 리어 와이퍼가 조립되지 않은 채 출고됐다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신형 싼타페는 리어 스포일러 하단에 히든 타입 와이퍼가 적용된다는 게시물에는 와이퍼 모터 축만 튀어나와 있으며 해당 부분에 결합돼 있어야 할 와이퍼 암이 없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은 “계약했는데 지금이라도 취소해야 하나 고민된다”, “다음 주 출고인데 벌써 겁나네”, “얘네들은 참 한결같구나” 등의 반응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클로징) 이외에도 에르고 모션 시트 작동 시 플라스틱이 부서지는 듯한 소음과 공조 장치 작동 시 잡음, 선루프 작동 시 잡음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결함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생활경제TV 정윤지입니다.

A 씨는 운전병으로 군 복무 후 지난 2021년 전역 후 군 운전병 복무기간의 가입경력 인정가능 사실을 모른 채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습니다. A씨, 군 운전 근무 경력 인정...과납 보험료 환급신청 이와 관련 A 씨는 군 운전병 근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무청 연계 시스템을 활용해 과납보험료 환급신청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보험개발원, 휴면보험금 통합조회 시스템 운영 보험개발원은 지난 2012년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더 낸 보험료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있는지 간편하게 확인하고 관련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과납 보험료 및 휴면보험금 통합조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A 씨의 사례처럼 군 운전병 근무 사실 미제출로 인한 환급보험료는 7,193만 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무려 84.8%를 차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더 낸 자동차보험료와 휴면보험금을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기 피해 보험료 과다 납입 유의해야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정해진 액수보다 더 낸 보험료를 조회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군 운전 경력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의 경우 보험료가 과다 납입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000 이 밖에 보험 가입경력 추가 인정, 외국 체류로 인한 할인할증 등급 정정, 해외 운전 경력 인정, 직장 운전직 근무 등도 과납 보험료의 주요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휴면보험금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안내 전화나 문자를 받고도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 보험료 환급...주기적 홍보할 예정 또 보험 가입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지급되지 못한 보험금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손가나/소비자연대 사무총장】 000 【클로징】 보험 가입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의 규모는 지난해 기준 11만 건, 약 9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경제TV 윤세리입니다.

【리포트】 고령 운전자 수가 늘어나면서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고령 운전자 면허관리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고령 운전자 매년 교통사고 증가...면허반납은 저조" 이렇게 교통사고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자치단체마다 자동차 면허반납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법적으로 만 65세 이상)에게 10만 원을 충전한 교통카드를 주고 있지만 지난해 말 기준 참여율은 5.56% 안팎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고령 운전자 한 해 평균 교통사고 증가” 고령 운전자 40만 7천 124명 중 2만 2천 626명이 면허를 자진 반납했다고 이같이 덧붙였습니다. 한 해 평균 교통사고는 약 2천5백여 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2025년 ‘조건부 면허제’ 도입 예정 경찰청은 고령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 운전자들의 대한 신체적인 요건을 검토해 인지능력, 반응검사, 운전 능력 등을 수집 판단하여 고령자들의 운전 기회를 부여하고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오는 2025년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 고령자 운전자들이 자진 면허를 반납만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이호근/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 "지자체가 불편한 분들에 대해 지원 차량을 제공한다든지, 산간 오지에 대중교통이 없는 지역을 보면 100원 택시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제도를 활성화한다든지…."] 전문가들은 일회성 혜택보다 고령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클로징】 고령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반납도 중요하지만 시대에 맞춘 고령자을 위한 제도 혜택도 요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생활경제TV 심혜린입니다.

【리포트】 국내 수입차 중 절반은 독일의 BMW 또는 벤츠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BMW 1위 독주...주력 모델 320i 5시리즈 할인율 높여 BMW는 올해 6만 2천 5백 대를 판매하면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그 뒤를 바짝 뒤쫓는 벤츠는 6만 1천 대를 팔면서 BMW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수입차 업체인 BMW와 벤츠가 최근 차량 할인율을 대폭 크게 높였습니다. BMW는 320i 모델을 (19.9%)1천만 원 정도 할인하고 있으며 X2 xDrive 20i M 스포츠 P2-1는 (25.2%)1500만 원 할인폭을 크게 늘렸습니다. BMW의 주력 모델인 신형 5시리즈가 5백만 원을 할인하고 4시리즈까지 천만원을 할인해 제공하자 벤츠는 경쟁사 BMW를 따라 전략적 가격할인을 실시했습니다. Benz, E클래스와 전기차 최대 4천만 원 파격적인 할인 행사 벤츠는 주력 모델인 E클래스를 8600만 원대 E 220d 4매틱 AMG는 16%(1400만원)를 내린 7240만원에 판매하고 E 450 4매틱 익스클루시브(1억1570만원)도 15% 할인 중으로 1억원 이하(9834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할인 폭을 넓히면서 BMW를 뒤쫒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문 관계자는 E클래스는 2024년 신형이 나오는 만큼 벤츠가 미리 재고를 소진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벤츠는 E클래스뿐만 아니라 이달에 주요 차량에 최대 4천만 원의 할인을 제공하는 벤츠의 파격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벤츠는 자사의 최상위 전기차 ‘EQS 450+4매틱’은 차량 가격의 22%(4180만원) 할인된 1억 4820만원에 판매됩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인기 차종인 ‘S 580e 4매틱L’은 판매가를 약 9%(2200만원) 낮춘 2억 24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장현/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지금 국산차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수입차들의 잦은 가격 인하는 사실은 애초에 판매 가격 설정이 지나치게 높게 매겨졌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번거롭지만 거의 매달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런 판매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사 재고 소진 압박... "딜러 경쟁 과열, 소비자는 분통" 수입차들의 고무줄 할인 문제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양 사간의 재고 소진 압박으로 차량이 할인되는 것은 딜러 사이에서는 경쟁이 과열될 뿐 아니라 국내 차량 판매에도 큰 영항을 끼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인을 하면 소비자들에게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이상 차이 나는 차량을 먼저 구매한 소비자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클로징】 차량의 재고와 양 사간의 선두 경쟁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될 것입니다. 생활경제TV 한다애 입니다.

【리포트】 국내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의 고의적으로 액셀을 밟아 사고를 낼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않습니다. 급발진 사고, "자동차 제조사 피해 책임 한 건도 없어" 사고 가운데 자동차 제조사가 피해 책임을 진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피해 운전자들은 주로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량이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조사는 운전자가 액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았다고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EDR 장치에 “브레이크 압력 수준 센서 기록 추가” 그런데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로 불리는 장치에 브레이크에 가해진 압력 수준이 기록되는 걸로 개선될 방침입니다. 그동안 브레이크 작동 여부가 ‘온·오프’(ON·OFF)로만 기록되어 있었지만 운전자가 제동 페달을 밟은 압력 수준까지 표시되는 것입니다. 국토부, “시행규칙 입법예고···제조사와 협의” 급발진 사고에 대해 입증 책임을 자동차 제조사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동압력 센서값이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되도록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면서 제조사와도 협의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자동차부품의 성능·기준에 관한 규칙’에 마련된 ‘사고기록장치 장착기준’에 총 15가지 항목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동압력 센서값’이 추가될 계획입니다. 가속페달 경우 제동 페달 작동 여부만 표시 현재 가속페달의 경우 밟은 정도(스로틀밸브 열림량 또는 가속페달 변위량)가 기록되지만, 제동 페달은 작동 여부만 표시됩니다. 【클로징】 지난해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A씨가 손자를 태우고 운전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12살 손자가 숨지고 60대 운전자인 할머니가 크게 다친 사고가 발생하면서 관련법 개정 논의에 대한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활경제TV 배온유입니다.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전기자동차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이에 따른 전기차 화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최근 3년 동안 배터리팩 결함 화재 발생” 전기자동차 화재가 최근 3년 동안 4건 중 1건이 전기 배터리팩 결함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 6월까지 전기차 화재 121건 25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전기차 화재 건수는 총 121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발화 요인으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37건·30.6%)를 제외하고 '전기적 요인'(29건·24.0%)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차는 화석연료를 태워 동력을 발생시키는 엔진이 없어 유해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진압 오래 걸려 하지만 차량 내 배터리로 인해 고압 전류가 흐르고 가열로 인한 열 폭주 현상으로 순식간에 화재로 이어지면서 진압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나용운/국립소방연구원】 내연기관차는 내장재 그리고 연료가 타거든요. 전기차는 내장재는 나중 문제고 배터리 팩에서 발화가 됩니다. 그런데 배터리 팩이 이제 철제 한 프레임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쉽게 물이 침수되거나 냉각이 되기 어려운 구조거든요. 【클로징】 국립소방연구원은 일선에서 소방대원들이 전기차 화재진압 시 별 어려움은 없으나 지하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화염이 옆으로 치솟는 경우가 많아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생활경제TV 박용수입니다.

자동차 안전의 핵심인 타이어가 있어야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에도 유통기한이 있어 타이어 판매 대리점에서는 운전자(소비자)에게 새 타이어보다 안전성이 떨어지는 재고 타이어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이어 제조 생산 유통기한 3년...법적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아 타이어에도 제조 시 유통기한 3년을 두고 생산하게 됩니다. 타이어 옆부분에 적힌 제조 일자를 뒤에서부터 자세히 보면 DOT '1823'이면 2023년 18번째 주에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타이어의 유통기한은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타이어는 주성분이 고무로 되어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경화현상으로 인해 타이어가 딱딱해지고 마찰력과 제동력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타이어 유통기한, 보관 방법에 따라 문제 없어?…안전 사각지대 또한 제조된 지 3년이 넘은 타이어는 내부 구조물이 변형되고 고무가 굳어지면서 파손되거나 성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환할 때 꼼꼼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국내 타이어 사 “보증기간 6년 무상보증서비스 지원” 국내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 3사는 타이어의 '일반 보증기간' 기준 장착 후 6년까지 무상보증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주행거리 4~5만Km에 교체해줘야 【김혜빈/경기도 성남】 소비자가 알 길이 없죠.. 잘 아는 사람들은 잘 교체하겠지만 싸면 좋다라는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건 소비자들이라 생각하고요. 제대로 명시를 해서 판매를 해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편 타이어 교체 주기는 운전자의 습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주행거리 4~5만km 정도입니다. 자동차 전문가는 타이어 옆면에 있는 삼각형 모양이 있는데 마모 한계선과 노면이 닿는 트레드 부분이 3mm 정도가 되면 교체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처럼 제조일로부터 시간이 경과 된 타이어를 교체할 경우 제품결함으로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지 못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생활경제TV 박용수입니다.

해수부가 현행 국내산 천일염 이력제 스티커를 붙인 소금을 판매상이 판매하고 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도입된 천일염 이력제는 소금의 생산 날짜와 장소, 유통 이력 등의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돕니다. 천일염이력제, “의무사항은 아냐” 의무적인 제도가 아니다 보니 현재는 희망하는 생산자와 유통업자가 자발적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천일염이력제 보다 ‘신안군수 보증제’ 필요 천일염 이력제는 어가에서 출하하는 소금을 업체들이 포대갈이나 수입산 소금을 섞어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박우량 신안군수는 천일염 생산의 약 70% 신안군에서 생산되고 있어 이력제보다는 “고품질의 천일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천일염 생산 등급제’ 및 3년 이상 된 천일염에 대해서 군수가 품질을 보증하는 ‘군수 보증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염전 직원은 어가에서는 구매자가 웃돈을 줄 테니 생산해달라고 하니 어가에서는 이력제 라벨을 붙이지도 않고 판매한다고 이같이 말합니다. 【김덕봉/전라남도 신안군 염전 직원】 바코드(이력제 스티커)도 없이 판매가 되고 단속할 권한이 없다고 염업 조합은 말하고...장사꾼들은 돈 더 준다는데 생산자들은 (소금포대)팔죠. 신안군, ‘천일염 생산 등급제’ ‘신안군수 보증제’가 맞다 박 군수는 표시 기준 및 등급 표시 기준 마련에 따른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차등을 두어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품질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켜면서 소비자 신뢰도를 얻음과 동시에 소비 촉진 효과가 기대와 등급별 수매, 품질보증을 통해 명품·고급화 천일염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품질 수준 높여 소비 촉진 효과 기대 또한 군 관계자는 1등급은 최상품으로 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며, 2등급은 상품으로 가공 유통된 제품, 3등급은 최하품으로 식용 외 공업·산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등급을 나누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클로징】 신안군은 천일염 이력제가 생산지역과 생산자, 생산 연도를 확인되는 것이 천일염 이력제라기 보다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닌 생산자이력제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생활경제TV 박용수입니다.

소비자연대가 서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익산국토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등 관계 공무원들을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토관리청, “공문서위조 등 허위 사실 작성 혐의” 소비자연대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에 청구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고발인들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통지서를 작성해 이를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서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사무소 고발 소비자연대는 서울, 익산 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익산지방청국토관리청 소속) 관내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전 시설물 가드레일 구매 및 시공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결과 비공개, 부분공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납품, 시공실적 증거 있어도 자료 부존재 국토관리청은 수년간 관내 도로 등에 가드레일 등을 납품받았고, 시공한 실적에 대한 증거가 있는데도 자료 부존재로 정보공개 문서를 허위작성한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전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입장을 묻는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국토관리청 관계자들을 고발한 소비자연대 사무총장입니다. 檢, "수사에서 불법행위 적발...강력하게 처벌해야" 【손가나/소비자연대 사무총장】 국토관리청 관계자들이 정보공개청구 문서를 작성한 과정을 검찰이 수사하여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클로징】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포함한 익산청, 전주사무소 관계자들이 무더기 고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통해 허위 사실이 밝혀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생활경제TV 박용수입니다.

지난해 중고차 매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해제되면서 현대차그룹 등 대기업들이 10월 중고차 시장에서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대차그룹과 롯데가 먼저 출발선을 끊었습니다. 대기업들이 자사 브랜드를 앞세워 사업에 뛰어들면서 그동안 소비자들의 불신이 컸던 중고차 시장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들은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중고차 구매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중 차량 성능·상태 불량이 절반가량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그룹이 다음 달 취급하는 중고 자동차는 출고기간 5년, 주행거리 10만km 이내의 자사 중고차만 취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롯데 렌탈은 지난달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에서 3~5년간 장기 렌탈 후 반납한 중고차를 판매합니다. 대기업이 영업을 시작하면 중고차 시장의 이미지 개선과 시장 규모도 커질 것이란 보입니다. 대기업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소비자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 시 대기업의 브랜드를 믿고 구매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생활경제TV 정윤지입니다.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보험사기, 병원·카센터 명단 공개 보험사기에 가담한 병·의원과 차량정비소 명단을 공개하고, 보험모집인 등 관련 종사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보험금을 반환하고 계약이 해지되는 등 보험사기를 근절할 각종 조치가 시행된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법안 소위 통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2016년 특별법이 시행된 지 7년 만입니다. 보험 사기 강력 범죄는 가중처벌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보험사기 목적의 강력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넣었고,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현행법상 보험사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데, 발의안은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으로 규정해 법적 처벌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클로징) 지난해 보험사기 피해 금액은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렇지만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가 훨씬 많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생활경제TV 김소혜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등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임박한 가운데 롯데 렌탈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오리무중입니다. 롯데 렌탈, 중고차 B2C 진출 유보 기존 중고차 업계의 반발로 자율조정 의견을 조율이 미진한 것이 이유로 보입니다. 롯데는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사업 진출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중고차 관계자는 말합니다. B2C 사업보다, 렌털 사업에 치중할 것 롯데는 중고차 사업과 관련해 당장 실현 가능성이 낮은 B2C보다 렌털 사업에 치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 최진환 롯데 렌탈 사장은 지난달 2023 CEO IR 데이에서 작년까지 준비해온 신사업인 중고차 B2C 진출을 잠시 유보한다며 제도적 합의는 됐으나 아직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로징) 롯데는 중고차 시장 진출을 선언했지만, 기존 중고차 업계의 반발로 B2C 시장 진출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중고차 시장 진입을 유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경제TV 박소미입니다.

온라인에서만 판매하는 휘발유용 연료첨가제(이하 첨가제)를 사용하면 연비, 출력, 엔진 속 카본(때) 세척 효과가 뛰어나다는 광고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생활경제TV가 보도했습니다. 보도가 나간 후 많은 시청자들이 첨가제 현대 엑스티어, 카밈, 불스원샷, 검 아웃, 에코번, 달려보카 제품 시험 전후 찰영 한 영상을 비교해서 다시 보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엔진 피스톤 헤드 카본 사진 검토를 자동차 학과 교수, 엔진 전문가에게 의뢰한 영상을 비교해서 보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수들이 검토를 한 엔진 피스톤 헤드 영상입니다. 카밈 휘발유 첨가제 사용 전후 비교 영상입니다. 검아웃 휘발유 첨가제 사용 전후 비교 영상입니다. 에코번 휘발유 첨가제 사용 전후 비교 영상입니다. 불스원샷 휘발유 첨가제 사용 전후 비교 영상입니다. 현대 엑스티어 휘발유 첨가제 사용 전후 비교 영상입니다. 달려보카 휘발윤 첨가제 사용 전후 비교 영상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엔진 피스톤 헤드 세척(때) 범위가 첨가제 제품마다 다릅니다. 첨가제 시험 전후 영상을 검토한 이호근 교수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전반적으로 광고만큼에의 효과는 없었습니다만 거의 효과가 없는 제품들과. 일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제품들로 구분지을 수 있었습니다. 시험 기간이 8일에 1,000 km 정도였기 때문에 일부 효과가 시작되는 제품들의 경우는 좀더 사용 시간을 늘린다면 보다 확실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첨가제 업체 관계자에게 확인해 봤습니다. (기자) 교수님들의 의견입니다. 주행하기 전에 촬영한 것과 첨가제를 주유하고 주행시 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물을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효과(일부 제품)가 거 의 없다... (첨가제 업체 관계자) (음성대역) 저희도 이거를 테스트 해서 결과치를 알고 있어요. 아반떼로 테스 트하다가 결과(효과)가 너무 안 나 와가지고,.. 직분사 엔진으로 또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좀 눈(효과가)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광고를(한 거죠) 첨가제를 사용해도 광고 내용처럼 모든 차량에 효과가 동일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첨가제를 선택하고 사용할 때 소비자들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생활경제TV 박용수입니다.

차를 새로 살 때 디젤차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급격히 줄고 있어, 중고 디젤차의 가격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 디젤차 판매 급락 많이 판매한 차는 친환경차로 22만 9574대며, 같은 기간 디젤차는 16만 8219대입니다. 자동차 제조사들도 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기아는 승용 세단 중 디젤차를 없앴습니다. 특히 소형 SUV '베뉴'와 '코나'는 이미 가솔린 엔진만 팔고 있고, 출시를 앞둔 신형 '싼타페'와 '쏘렌토'는 디젤 모델을 출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2025년부터 시내 공공부문 디젤차 진입을 전면 금지키로 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디젤차 패널티를 다양화하면서 사실상 '내연기관 퇴출'을 선언한 겁니다. 디젤 SUV 휴가철에도 찬밥 소비 패턴은 중고차 시장으로도 이어지는 중입니다. 디젤 중고차가 매물은 느는데 찾는 소비자가 전보다 준 겁니다. 시장 논리에 따라 가격은 내려가는 중입니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보통 전통적인 휴가철에는 모든 차종 중 디젤 SUV 인기가 가장 높았는데 올해는 다르다면서 없어서 못 팔던 쏘렌토 디젤 모델은 가격을 100만 원씩 내려도 안 팔린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 가속화 할 전망입니다. 디젤차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소비자는 더 외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경제TV 김소혜입니다.

【리포트】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가솔린, 디젤 등 내연기관차 퇴출을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내 누적 전기차 대수가 40만 대에 육박하면서 전기차 충전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규모 줄이고, 충전소 인프라 구축 예산 늘어 전기차는 차세대 모빌리티로 급부상하고 있으나 충전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규모는 줄지만, 충전소 등 전기차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예산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보급 못지않게 인프라 구축하는 것에 무엇보다 속도도 낼 전망입니다. 정부, 충전기 지원 올해보다 늘어난 4365억원 투입 환경부는 내년 전기차 충전기 구축 지원에 올해보다 44.3%(1340억원) 늘어난 436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기준 24만기에 불과한 전기차 충전기 수를 오는 2025년 59만기, 2027년에는 85만기 그리고 2030년에는 123만기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연말 30만기...25년 말 59만 설치 예상 전기차 충전소는 연말에 30만기에서 25년 말에는 59만기로 5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부는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에 대비해 2030년까지는 충전기 123만기 이상 보급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량의 비율에 맞춰 충전소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상황에 맞춰 충전소를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일단은 저희가 지금 차량하고 일단 비율을 좀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좀 가고 있고요. 이게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사실 저희도 계속 구축을 해가면서 계속 상황을 봐서 계획을 늘릴 수도 있는 거고.. 이동형 충전 보급 지원 마련 이동형 신기술 충전기 보급 지원도 새로 생겼습니다. 이동형 충전은 배터리팩을 탑재한 차량이 충전이 필요한 차량을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클로징】 완속 충전기 역시 숫자는 많지만 소비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지만, 소비자가 느끼기엔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생활경제TV 배온유입니다.

정부가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합동 현장 점검과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사교육비 26조 원…작년 영업이익 1천억 대형 입시학원들이 지난해 경기 침체에도 전년 대비 영업 이익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곳이 있는가 하면 영업 이익이 1천억 원을 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학원의 실적 가운데 학생·학부모의 사교육비인데 정부의 사교육비 통계에 잡히지 않아 통계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시대인제, 영업이익은 269억 9천만 원 대치동 시대인재 학원을 운영하는 하이컨시의 연결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하이컨시의 매출액은 2천747억 8천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5%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69억 9천만 원으로 73.6% 늘었습니다. 메가스터디, 1천 353억 9천만 원 메가스터디의 온 오프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가스터디 교육의 지난해 매출은 1년 전보다 18.8% 증가한 8천359억 5천만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36.7% 뛰면서 1천353억 9천만 원으로 1천억 원이 넘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 확대와 의대 선호 쏠림 현상으로 재수생과 n수생이 늘어난 것도 요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사교육비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아 교육부와 통계청이 매년 초·중·고 사교육비를 조사해 발표하지만, 해당 통계 에는 재수·n수생 사교육비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인 26조 원, 여기에 재수·n수생 사교육비를 포함한 통계는 없습니다. 복수의 학원 관계자는 대형 입시학원에서 재수·n수를 준비할 경우 1년에 수천만 원이 든다고 말합니다. (클로징)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개혁, 대형 입시학원들의 영업이익을 바라보는 서민들,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이벤트가 아니길 지켜보겠습니다. 생활경제TV 한도희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이 일타강사들에게 튀었습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수능강사들의 100억·200억 연 수입은 범죄이고 사회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육계에 이권 카르텔이 존재하는지 보자 이 총장은 "킬러문항을 줄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교육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능시험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계에 이권 카르텔이 존재하는지 지켜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사들, 연수입이 100억, 200억이 공정 한가? 그는 "우리가 초과이윤이 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교육시장에 공급자인 일부 강사들, 연수입이 100억, 200억 가는 것이 공정한 시장의 시장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타강사 초과이익은 범죄? 이철규 사무총장은 "일반론적으로 본다면 경쟁이라는 게 선의의 경쟁, 법 테두리 내의 경쟁이라야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피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 초과이익을 취하는 것은 범죄이고 사회악"이라고 반박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검찰의 압수수색과 체포 우려 시사평론가 김종배씨는 22일 방송에서 "이철규 사무총장이 주장하는 초과이익은 범죄 수익 내지 부당 수익에 가깝다"고 우려하면서 “일타강사의 수익을 법 테두리 밖의 범죄의 결과물로 규정했으니 조만간 검찰의 압수수색과 체포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클로징) 시사평론가 김종배씨의 지적처럼 조만간 검찰의 압수수색과 체포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학원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생활경제TV 성수련입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오늘(28일)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종로학원 등 대형 입시학원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 메가스터디 종로학원, 등 대형학원 세무조사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오전부터 국세청 직원들이 오전에 예고 없이 여러 학원들을 동시다발로 조사를 진행했고” 사무실 PC 등애서 몇 년 치 세무 자료를 복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메가스터디, “성실히 세무조사 협조할 것” 메가스터디는 세무조사 관련 기자 질문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당사는 금일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며, 최대한 협조하여 성실히 세무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사안 확인해줄 수 없다” 이번 세무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4국은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문제가 있을 때 조사하는 비정기 세무조사팀입니다. 세무조사 관련한 기자 질문에 국세청은 “개별 세무조사 사안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사교육 카르텔 사법조치도 검토 한 학원 관계자는 "세무조사 외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도 예고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교육 시장 이권 카르텔 등과 관련해 "사법 조치가 필요하다면 생각해볼 수 있다"라며 엄정 대응도 시사했습니다. (클로징) 이번 세무조사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사법적인 조처가 필요하다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엄정대응을 예고한지 이틀 만에 단행됐습니다. 생활경제TV 심온유입니다.

서울시가 찾아가는 서울동행버스를 이달 2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민의 서울 출근길 대중교통 부족과 장시간 출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도권 주민을 위해 수도권까지 연계해 직접 운행하는 맞춤형 출근버스입니다. 서울동행버스는 여러분의 출근길, 서울이 모시러 갑니다를 슬로건으로 삼았습니다. 운행을 시작하는 첫 지역은 화성시 동탄과 김포시 풍무동입니다. 신도시 중 서울 출퇴근 인구가 많고 지하철 등 다른 수단으로 연계할 버스 노선이 필요했던 지역입니다. 시범운영을 개시한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서울동행버스가 필요한 곳을 찾습니다. 한 지역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 지하철 개통·새로운 버스노선 신설 등 대중교통 여건이 개선되면 신규 수요처를 찾아 서울동행버스를 운행합니다. 시는 앞으로도 수도권 출퇴근 시간 혼잡도 완화, 접근성 개선을 위해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동행버스가 고질적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수도권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획기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활경제TV 김소혜입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12일부터 3주간 국토교통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자동차 검사소 183곳을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16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검사소, 배출가스 부실검사 유형별로는 검사 항목을 일부 생략하거나 촬영기록이 불량한 사례가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작동상태가 불량한 검사 장비를 사용한 경우와 검사원에 비해 과다한 검사를 실시한 경우가 1건 있었습니다. 검사원에 비해 과다한 자동차 검사 배출가스 측정기 입구에 헝겊을 설치해 측정치를 낮추는 사례도 있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배출가스 측정기 입구에 헝겊을 설치해 이번에 적발된 검사소에는 불법행위 유형에 따라 업무정지 10∼60일, 검사원에게는 직무정지 10∼60일 처분을 합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질소산화물 검사가 수도권 내 중소형 경유차에서 대형차까지 확대됨에 따라 검사 실태를 점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륜자동차 소음도 검사 관리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검사소 불법 검사, 검사 항목을 위반하여 검사를 한 검사소가 얼마나 있는지 검사소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생활경제TV 정윤지입니다.

【리포트】 최근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늘어나면서 중고차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소비자 불안감으로 중고차 시장 업계 전전긍긍 일부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되어 판매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소비자의 불안감으로 판매가 위축될까 봐 중고차 업계는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폭우로 접수된 침수 차량 총 1453건 23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접수된 침수 차량은 총 1453건이며, 지역별로는 충북·충남 지역이 5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76건, 경북 143, 광주 131건, 전북 117건 순입니다. 침수차가 약 1500대 가까이 나오면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이 ‘정상 차량’으로 둔갑해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런 우려는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처벌 침수차인지 고지 원칙이 지키지 않으면 종사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영 중고차 플랫폼 업체인 케이카(K Car)는 지난 12일 ‘침수차량 안심 보상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매 후 90일 이내에 케이카의 차량 진단 결과와 달리 침수 이력이 있는 차로 확인이 되면 전액 환불은 물론 추가로 보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침수차, 판매금액 환불과 보상금 500만 원 오토플러스의 중고차 브랜드 리본카도 구매 차량이 침수차로 확인되면 차량 가격 전액과 취·등록세의 300%를 환불해주고, 800만원의 추가 보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고, 엔카닷컴도 구매 후 침수차로 판명되면 차량 가격을 전액 환불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호근/대덕대 미래자동차과 교수/교통평론가) 침수차 여부는 카히스토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 실내 모드로 두고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었을 때 꿉꿉한 냄새가 나거나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나면 침수차를 의심할 수 있고 안전벨트를 끝까지 뺐을 때 끝부분에 진흙이 묻어 있어도 침수차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벨트를 통체로 교체할 경우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차량의 연식과 안전벨트 4개의 연식이 다를 경우에는 침수를 수리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고 어떤 브래킷 부분을 뜯어봤을 때 그 안에 있는 각종 전자 부품이나 아니면 지그 등이 부식이 발생해서 빨갛게 녹이 스러 있으면 침수차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로징) 침수차로 확인되면 판매 가격과 취·등록세의 300%를 환불해 주고, 800만 원의 추가 보상금도 지급한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들의 불안한 마음이 해소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생활경제TV 윤세리입니다.

【리포트】 러시아 정부가 발행하는 위생 증명서를 위조해 시가 2억 5천만 원 상당의 러시아산 냉동 대게를 수입하려 한 식품수입업체 대표 등이 적발됐습니다. 러시아산 냉동 대게 위생 증명서 위조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업체 대표 A와 B씨, 수입 신고대행업체 대표 C씨 등 3명을 수입 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류상현/부정감시연대 운영위원) 식약처가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서 다행입니다. 식품 불법행위를 엄단해서 재발방지해야 합니다. 위생 증명서는 수출입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은 품질관리와 위생 안전을 위해 수출국에서 제품명과 수량·중량, 제조 시설 정보 등을 확인한 뒤 발급해야 하는 증명서입니다. 수입업체, "위생 증명서 제조월 표시 임의로 수정" 적발된 A 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 러시아 정부가 발행한 위생 증명서에 기재된 제조월이 실제 제품에 표시된 제조월과 서로 일치하지 않자 위생 증명서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부정 수입신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형 이들은 위생증명서가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렵고 상대국 정부로부터 진위를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처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클로징】 식약처는 이미 수입된 6.65톤의 냉동 대게는 전량 수출국인 러시아로 반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생활경제TV 김소혜입니다.

【리포트】 코스트코 경기 하남점에서 정규직 직원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9년 코스트코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A씨(29살)는 지난달까지 계산대 업무를 보는 캐셔로 근무했습니다. 지난달 초 갑자기 주차와 쇼핑카트 관리로 보직이 바뀌었지만 큰 불만 없이 묵묵히 일했습니다. 카트 관리 업무를 맡은 지 2주 만에 동호 씨는 일하던 주차장에서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습니다. 사고 당일 낮 최고 기온은 33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뜨거운 날씨였습니다. A씨는 낮 12시부터 밤 9시까지 매시간 카트 200개를 주차장에서 매장 입구로 밀고 다녔습니다. 냉풍기 하나 없는 야외주차장에서 시원한 물 한 모금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게 고인 아버지 얘기입니다. A씨는 사고 전날 가족 단체 채팅방에 "화요일에 병원에 가야겠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코스트코는 지난 3주 동안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없었고, 오히려 처음부터 일관되게 병사로 몰아가려 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아버지는 얘기합니다. 코스트코는 A씨 사망에 대해 아직까지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클로징】 코스트코 코리아는 연 매출 5조 원이 넘는 공룡 유통 기업입니다. 최근 5년 간 미국 본사가 가져간 로열티와 배당금만 7천억 원이 넘습니다. 직원들의 피와 땀으로 거둔 수입인 것을 코스트코는 인정해야 합니다. 생활경제TV 성수련입니다.

【리포트】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장이 국립외교원 주최 토론회에서 기준치 180배의 세슘이 검출된 후쿠시마산 우럭을 먹어도 방사선량이 0.01밀리시버트(기준치 연간 1밀리시버트) 정도라고 한 발언이 논란입니다. 세슘우럭 발언…식약처 국장 "먹지 않는 게 맞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담당 국장이 먹지 않는 게 맞는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백 회장은 지난 26일 오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안보연구센터가 주최한 '전문가 토론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어떻게 볼 것인가?'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5리터나 10리터 정도 마셔야 엑스레이 한번 찍는 양? 백 회장은 알프스(다핵종제거설비)로 걸러진 오염수를 두고 "이걸 5리터나 10리터 정도 마셔야 엑스레이 한번 찍는 그 양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럭을 두 번 먹겠습니까 세 번 먹겠습니까? 백 회장은 특히 이른바 기준치 180배의 세슘이 검출된 후쿠시마 우럭을 두고도 "우리가 그걸 먹을 리도 없지만 그런 우럭을 두 번 먹겠습니까 세 번 먹겠습니까"라며, 한 번 정도는 먹어도 된다는 의미로 들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식약처가 정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면 먹지 말아야 이에 식약처는 공식적으로 세슘 우럭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우영택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 브리핑'에서 백 회장의 세슘 우럭 섭취 발언을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 질의에 "우리가 먹는 음식물과 관련해서 식약처가 안전기준을 다 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먹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식약처가 정하고 있는 기준을 넘는다면 먹지 않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로징】 우영택 국장은 식약처가 정한, 수산물에 대한 안전기준치를 초과했다면 먹지 않는 게 맞는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생활경제TV 성수련입니다.

【리포트】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 20대 교사가 학교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0대 교사 사망, 학폭·악성민원과 상관 없어 학교 측은 해당 교사가 학교폭력 악성민원 때문에 사망했다는 추측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 사망 교사 수사 중...SNS 내용 故人 죽음 명예롭지 못해 서울 서이초등학교는 이날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현재 선생님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 중이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사실 확인 없이 떠돌고 있다”면서 “부정확한 내용들은 고인의 죽음을 명예롭지 못하게 하며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바로 잡고자 한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장은 "이상이 고인과 관련된 정확한 사실임을 알려 드리며, 무리한 억측과 기사, 댓글 등으로 어린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고, 교사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고인 위해 학부모·학생·동료 교사 추모 행렬 학교 부근에는 수많은 근조화환과 서이초등학교 졸업생부터 동료 교사들까지 고인에 추모를 위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학교 이름이 적힌 교문 기둥 주변은 온통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의 추모 문구가 적힌 메모로 뒤덮였습니다. 추모객들 고인에게 "편히 쉬시라"는 메모 남겨 추모객은 고인에게 "다른 꿈 말고 교대를 선택해 아등바등 교생하고 임용 준비한 선생님, 편히 쉬세요"라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동료 교사】 같은 일하는 동료 교사로서 너무 암담했구요, 저도 애가 있는 엄마인데 저희 아이도 이런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재발하지 않으려면 국가 차원에서 교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는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같은 동료 교사뿐만 아니라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고인이 된 선생님을 추모하기 위해 왔고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시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클로징】 아울러 학교 측은 "고인의 사인이 정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활경제TV 박용수입니다.

【리포트】 개 식용을 금지하고 한강 변을 금주구역으로 정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이 대표 발의한 '개·고양이 식용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서울시의회, 개고기 조례안' 심사 보류 국회가 상위법을 논의하고 있어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조례안은 개·고양이의 식용 금지를 위한 서울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식용 금지를 위한 지원사업(업종전환) 등을 서울시 차원에서 마련할 근거가 담겼습니다. 대한육견협회는 "생존을 위협한다" 조례안이 발의되자 대한육견협회는 "생존을 위협한다"며 반발하면서 개고기를 위생적으로 도축·가공할 수 있도록 법적 사각지대부터 해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현재 총 229곳의 개고기 취급 업소가 있습니다. 【클로징】 동물자유연대는 이날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물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개·고양이 식용 금지 조례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생활경제TV 심온유입니다.

【리포트】 22일 교육부는 공정위, 경찰청,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합동대응 회의를 열었습니다. 수능 출제 당국과 카르텔 부조리 뿌리 뽑겠다 이날 회의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회의에서 “수능 출제 당국과의 견고한 카르텔로 부조리"를 일삼는 학원만 배를 불리는 상황을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출제 위원들과 사교육 간 유착 비판 장 차관의 발언은 윤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위원들과 사교육 업체 간 유착을 비판하며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만 배를 불리는 상황…이번 기회에 뿌리 뽑겠다. 이어 “수능 출제 당국과의 견고한 카르텔로 부조리를 일삼는 학원만 배를 불리는 상황을 정부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이번 기회에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등 사교육으로 피해를 본 학생이나 학부모뿐 아니라 시민들도 신고할 수 있으며, 사교육 부당 광고도 실시간 모니터링 합니다. 고액 사교육과 부당한 교재비도 단속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해 고액 사교육을 조장하는 허위과장 광고나 과다한 교습비 요구, 부당한 별도 교재비 청구 등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클로징】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학원법에 따라 교습 정지, 등록 말소 등의 처분과 공정거래법 등에 저촉되는 사안으로 판단되면 소관 부처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생활경제TV 정윤지입니다.

【리포트】 서울대 재학생들과 챗GPT까지 틀린 6월 모평를 계기로 정부의 대입정책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6월 모의평가 ‘킬러문항’ 서울대생과 챗GPT도 틀렸다 정부의 교육개혁 우선순위로 꼽히는 ‘공정한 수능’이 그 가늠자라 할 수 있는 6월 모평에서 변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교육부에 “6월 모평에서 킬러문항을 50%가량 줄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 6월 모평에서 “킬러문항 줄여라 지시”도 묵살 지난 6월 모평에 윤 대통령 지시가 반영되지 않자 6월 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업무 보고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재차 주문했습니다. 대통령,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 이어 참모들에게도 킬러문항에 대해 “수십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킬러문항’ 3개에 발목 잡혀 2등급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국어 1등급을 받아 서울대에 정시로 합격한 서울대 재학생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6월 모평) 국어 영역을 풀어본 결과 ‘킬러문항’으로 불리는 초고난도 문제 3개에 발목을 잡히며 2등급을 받았습니다.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에게도 수능과 모평의 변별력 유지를 위해 출제돼온 킬러문항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클로징) “6월 모평중에 특히 어려웠다는 수학 영역 14번 문제에 대해 수열 문제가 나올 곳이 아닌데 수열이 나오는 등 처음 보는 유형이 많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생활경제TV 정윤지입니다.

【리포트】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불안감으로 인해 '소금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시마와 미역 등 해조류 매출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일염 파동 이후, 다시마·미역도 매출 급증 이마트는 26일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이 시작된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소금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3% 증가했고, 다시마 92.9%, 미역 69.9%, 멸치 20% 등 저장이 가능한 해조류 매출도 덩달아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마트, 소금 파동 13일간 소금 156% 다시마 92.9% 매출 급증 소금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천일염 품귀 현상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롯마트, 소금 파동 기간 소금 150% 해조류 20% 이상 매출 급증 【롯데마트 관계자】 구매 제한이 있어요. 네네. 저희도 150%예요. 저희도 1인당 한 개예요. 롯데마트도 소금 구매는 1인당 1개로 구매 수량을 제한했고, 같은 기간 소금 매출이 150% 신장했으며 다시마와 미역 등 해조류 매출은 20% 이상 늘었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농협유통, 6월 550% 다시마 167% 매출 급증 농협유통 또한 전년 6월 10일부터 25일 기준 이달 550% 올랐으며 다시마는 167%, 미역은 110%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류상현/부정감시연대 운영위원】 정부는 일본 오염수 방류가 코앞인 가운데 국민들의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소금에 이어 미역과 다시마 등이 대형마트에서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어 품귀 현상과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클로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유에 따른 천일염 파동 이후 미역과 다시마까지 품귀 현상으로 소비자들은 불안해합니다. 생활경제TV 김소혜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해 22일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학원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합동단속에 학원가 불안에 좌불안석 尹 대통령 지시가 떨어지자 교육부는 2주 동안 학원 과대·과장 광고에 대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청, 교육지원청의 학원팀 5명 정도가 신고 받은 학원을 불시에 방문하는 식으로 학원가를 단속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교육부, 불법행위 신고 받고 단속한다? 학원들은 교습 시간과 교습비, 강사 채용, 거짓 과대광고 여부 등 학원 법을 어겼는지를 점검하고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원가들은 '사교육 카르텔' 집중 단속에 어떤 사안까지 위법으로 규정해 조사가 이뤄질지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학원가 올해 입시설명회 개최는? 특히 이번엔 대통령이 직접 사교육 카르텔을 지목한 만큼 학원가에서는 현재 단속이 이전과 다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클로징) 학원가들은 수능을 약 5개월여 앞두고 예전에는 각종 입시설명회가 활발하게 진행됐지만, 뒤숭숭한 분위기에 당분간 설명회를 개최하지 말자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경제TV 김소혜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사교육 부조리 점검을 위해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사흘 만에 40건의 의심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형학원 6곳 등 ‘신고 40건 접수’…탈세 가능성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교육 업계의 부당 광고 실태를, 국세청은 일타강사 등 업계의 탈세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관련 유착 의심 신고가 6건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연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24일 오후 9시까지 모두 4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신고 유형별로는 카르텔 10건, 부조리 34건으로 여러 사안을 지적한 신고는 1건입니다. 교재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 징수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관련 유착 의심 신고가 6건, 끼워팔기식 교재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 징수, 허위·과장광고가 각 4건이며, 이 가운데 대형 입시학원과 관련된 신고는 6건, 기타 26건에는 교습 시간 위반 또는 신고에 해당하지 않은 의견 제출 등이 있습니다. 대형학원 6곳 등 ‘신고 40건 접수’…탈세 가능성도 조사 한다 【클로징】 교육부는 접수된 사안과 관련해 관계 기관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지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교습정지, 수사 의뢰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생활경제TV 김소혜입니다.

【리포트】 시민단체들이 5세대(5G) 이동통신 속도를 부풀려 광고한 이동통신사들에게 이용자 피해 보상을 해야 하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5G 속도 부풀려 거짓 광고’…천문학적 이득 소비자에 반환해야 소비자단체인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SKT, KT, LGU+ 이동통신 3사에 5세대 이동통신 속도를 부풀려 광고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총 3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공표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비자, 허위광고로 기망한 부당한 수입 반환해야 YMCA 시민 중개실은 SKT, KT, LGU+ 이동통신 3사는 소비자들이 입은 부당한 금전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겁니다. 공정위의 과징금은 ‘새 발의 피’ 이동통신 3사가 거짓·기만 광고로 5세대 서비스 가입자를 확보하고, LTE 보다 높게 책정한 요금을 서비스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공정위, 이동통신사들을 형사고발은? 【류상현/부정감시연대 운영위원】 공정위는 이동통신사들을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고, 과징금 336억 원은 부당하게 얻은 막대한 수익을 올린 데 비해 ‘새 발의 피’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클로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통신 3사는 허위·과장 광고로 거둔 부당한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반환하고 지금도 폭리 수준인 5G 요금을 즉각 인하하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생활경제TV 김소혜입니다.

◀리포트▶ 최근 경기도 파주에 있는 일식 돈까츠 전문 프랜차이즈 ‘미소야’ 음식점 돈카츠동 음식에서 '커터칼 조각' 이물질이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경기 파주에 사는 A양(17·여)은 방과 후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시켜 먹던 중 입안에 무언가 이상한 게 씹혀 내뱉었습니다. 입안에 있는 딱딱한 이물질을 내뱉은 것은 다름 아닌 약 1cm가량의 녹슨 커터칼 조각이 나왔습니다. 미소야, "고객 내뱉은 커터칼 조각...음식 값 받지 않고 콜라로 대체“ 음식에 들어가 있는 녹슨 커터칼 조각을 먹을 뻔한 매장 주인은 A양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아 매장 점주의 고객 대응이 미흡하다고 소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점주 주인, "커터칼 매장에는 사용한 일 없다고 주장" 【파주 음식점 사장】 저희가 커터칼(금속 이물질) 자체를 그냥 본사로 보냈죠. 본사가 아예 이런 게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라고 아예 저희(음식점)가 본사에다가 클레임을 걸었어요. 책임 회피하기 위해 본사에 클레임?...이물질 버렸다고 말 바꿔 취재진이 매장 주인과 통화 당시 주방에서는 아예 칼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온 것이 황당하다며 본사에 이물질을 보냈고 클레임까지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A양 어머니】 커터칼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없는데 어디다 두셨냐구요? 【매장 주인】 저도 그냥 버렸어요.. 식품 등의 이물 발견한 사실이 있으면 신고하게 되어 있지만 매장 측은 식품위생법을 무시했습니다. 【A양 어머니】 아이한테 음식을 먹다가 커터칼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씹다(커터칼)가 진짜 입안에서 다쳤으면 얼마나 끔찍했을까... 매장이든 뭐 본사에서든 어떠한 해명도 없었구요. 본사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보우앤파트너스 임원】 저희가 본사에서 잘못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 가맹점 일이기 때문에. 간단한 교육 같은 거라도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미소야 본사 측은 매장에서 일찌감치 사실을 전달했으면 이렇게 일이 커질 거라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라면서 잘못을 피해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소야, "진정성 사과 대신 잘못 회피 급급해" 【손가나/소비자연대 사무총장】 미소야가 커터칼 이물질 논란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공분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클로징】 미소야 측은 음식에서 나온 커터칼 이물질에 대해선 업체의 생산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장과 본사는 서로의 책임을 쉬쉬하고 있어 논란의 불씨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경제 TV 박용수입니다.

【리포트】 [고민정 의원] 총리님께도 유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저도 유감입니다. 저도 의원님에 대해서 유감입니다. [고민정 의원] 어떤 질의를 하든 거기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 혹은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고민정 의원 “지금 싸우자고 나왔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저도 의원님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입니다. [고민정 의원] 뭐가 유감입니까? 지금 싸우자고 여기 나왔습니까? 고민정 의원 "한 총리 왜 발끈하세요” 한덕수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2010년 국정원이 작성했다"며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을 제시했습니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2010년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당시 언론 통제를 시도한 문서라고 주장하며 답변을 추궁했고, 한 총리는 "그 자료가 진실한 서류인지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진정성이랄까 또는 그 일종의 진실한 그러한 문서로서의 서류인지에 대해서 저한테는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한 총리는 고 의원이 언급한 자료를 미리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국회법에 어긋난다"고 맞받았습니다. 국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이 터져 나왔고 한 총리는 "국회법 좀 보시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 고민정 의원 국회법 좀 보시라”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법을 보십시오 의원님. 국회법을 좀 보세요. 계속되는 고 의원의 질의에도 한 총리는 "답변할 이유가 없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단히 비합리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다"고 날을 세우다 질의가 끝났습니다. 생활경제TV 박용숩니다.

【리포트】 최근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에서 사장이 발 각질을 정리하던 손으로 커피를 제조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발 만진 손으로 커피 제조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카페 위생 문제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A씨는 "주문한 커피를 기다리는데 발 각질을 정리하던 사장님이 갑자기 나와 제 커피를 제조했다"면서 각질을 정리하던 장갑 낀 것을 보고 "신경 안 쓰려고 했지만, 도저히 먹지 못하겠더라. 발 각질 가루가 커피에 들어간 느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객, "커피값 환불 요청에 형식적인 답변" A씨는 “프랜차이즈 본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상황 설명 후 커피값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위생교육을 강화하겠다”라는 형식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더 벤티, "발 각질 논란 일자 공식 사과 내놔" 논란이 커지자 더 벤티 측은 자사 홈페이지에 해당 논란과 관련하여 “더 벤티를 믿고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공식사과했습니다. 【더 벤티 관계자】 여러 과정에 부족한 점이 많은 점 깊이 통감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는 물론 강도 높은 개선책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벤티는 대응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본사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응대 메뉴얼을 개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로징】 끊이지 않는 위생 문제로 소비자들은 불안해 하지만 정부의 위생단속은 소비자들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위생단속에 구멍이 숭숭 뚫렸습니다. 생활경제TV 박용수입니다.

【리포트】 국내 온·오프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엔터식스가 회장·사장의 생일에 한 번, 추석·설날에 각각 한 번씩 주기적으로 직원들로부터 강제로 돈을 걷는 등 이른바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엔터식스, 회장님·사장님 생신 선물로 직원에게 세 차례 돈 걷어 경기도 안양에 있는 엔터식스 지점 임원 A씨는 직원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직원들에게 계좌번호를 공유하고 연간 세 차례씩 강제 수금이 이뤄졌습니다. 직원 차등별 4만원~30만원 수금...육류선물 세트 사용 이처럼 직급별 차등을 두고 최소 4만원부터 최대 30만원까지 직원들에게 걷은 돈을 회장과 사장에게 육류선물 세트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엔터식스 관계자】 저희 입장에서는 아예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직원들한테, 우리 지점 한번 돈 이렇게 해서 같이 해서(사장님) 선물 한번 드리는 거 어떨까 하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대표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한 행동...문자로 감사의 인사 공지" 엔터식스 측은 해당 사실과 관련해 점장이 회장이나 사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했던 것 같다고 인정하면서 지금은 전 직원들에게 문자로 감사의 인사를 전할 것을 공지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엔터식스가 적자를 줄이는 과정에서 임직원들을 혹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엔터식스, "직원들 연차 꼬박꼬박 쉴 수 있게 매뉴얼 만들어" 엔터식스의 한 직원은 “일부 직원의 경우 윗사람의 눈치를 봐 주말이나 월요일에는 휴가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엔터식스는 직원들이 연차 수당 받으려고 안 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이제 탄력적으로 계속(쉴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안 쉬겠다고 하는 직원이 있으면 강제로 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로징】 앞서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강제 수금 논란에 이어 엔터식스의 갑질 논란은 당분간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경제TV 박용수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수능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이 부총리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학교 수업만 수능 출제에서 출제하라 윤 대통령은 "최근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도 강력히 추진하라"며 강조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곧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반드시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풀 수 있도록 출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교육비 경감 방안 곧 발표 윤 대통령은 대학개혁 방향에 대해 "교육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공급자인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영역이 융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기존 전공이나 지식의 칸막이를 고집하는 것은 공급자적 관점"이라며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벽 허물기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사교육비 경감 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로징】 윤 대통령은 변화를 위해선 대학 교수진의 변화가 중요하며,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지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 밝히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들의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생활경제TV 김소혜입니다.

【리포트】 롯데리아에서 최근 두 달 사이에 또 위생 문제가 불거져 해당 점포가 당국에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경남 창원시에 사는 A씨는 지난 7일 오전 11시쯤 집 근처 롯데리아 매장에서 햄버거를 주문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빵으로 햄버거 만들어 A씨는 직원이 주방에서 마요네즈를 바른 쪽이 바닥에 떨어뜨린 빵을 다시 주워서 마요네즈를 덧바르고 햄버거를 만들어 갖고 오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A씨는 해당 점포 직원에게 항의했으나 직원은 그런 적이 없고 떨어진 빵은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햄버거를 주문한 A씨는 롯데리아 고객센터에 글을 남겼고, 몇 시간 뒤 해당 점포 관리자로부터 "직원은 안 그랬다고 하는데 손님이 우선이니 사과드린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롯데리아 매장 콜라에서 바퀴벌레도 나와” A씨는 "직원이 햄버거를 만들면서 나와 눈이 마주쳤는데도 바닥에 떨어진 빵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마요네즈 묻은 빵을 바닥에서 다시 주워 마요네즈를 휴지로 닦기까지 했다며 본사 고객센터에 항의했지만 매우 무성의하게 응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비위생적인 일 겪지 않길 바래...식약처에 신고 A씨는 좋게 해결하고 싶었지만, 이런 사실을 공론화해 식품 위생의 경각심을 높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비위생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식약처에도 신고했습니다. 【롯데리아 관계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이 명백하게 잘못한 부분이어 가지고 그 직원의 행동이 어떻게 누가 봐도 이거는 솔직히 좀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현장 점검을 통해 A씨의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로 조리 기구류의 위생 불량을 발견해 해당 점포를 행정처분했습니다. 【클로징】 롯데리아는 지난 4월 경기도 한 매장 콜라에서 바퀴벌레가 나와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생활경제TV 박용수입니다.

【리포트】 해양수산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가공·유통업계 차원에서 발생하는 천일염 사재기 징후는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안군 7개 농·수협에서 판매하는 2021년, 2022년산 천일염에 대해서는 개인 구매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송상근 차관은 "현재까지 파악한 직거래 물량이 지난달에 비해서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증가했다"며 "가격도 일부 판매처에서 5월보다 20%가량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천일염 수급과 가격에 문제없다? 이어 "개인 직거래 비중은 전체 거래량의 7에서 8% 수준"이라며 "개인 직거래 증가가 전체 천일염 수급과 산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천일염을 수매할 물량은 있나? 송 차관은 "거래량과 가격이 그래도 오른다면 정부 수매 후 할인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차관의 말처럼 수매할 물량이 얼마나 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클로징】 오염수 방류에 따른 불안감에 천일염 거래량이 늘면서 일부에선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고 중·도매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생활경제TV 김소혜입니다.

리포트】 소비자연대가 자동차 연료첨가제 업체들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공정위가 조사 중입니다. "경유용 연료첨가제 성능도 검증" 휘발유용 연료첨가제 성능 검증을 위한 주행시험이 끝나고 시험 결과를 분석중인 가운데 소비자연대가 SUV 디젤 차동차 연료첨가제 주행시험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SUV 디젤 자동차 성능시험에 들어갈 경유용 연료첨가제 제품들입니다. 이 첨가제들을 넣고 주행시험을 합니다. SUV 20여 대로 한 달간 주행시험 【손가나/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이번 SUV 디젤 자동차 경용 연료첨가제 성능 주행시험은 20여 대 차량으로 약 한 달간 주행한 후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할 겁니다. 휘발유용 연료첨가제 주행시험에 이어 SUV 디젤 자동차 경유 연료첨가제를 주입하고 약 한 달간 주행을 마친 후 주행시험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경제TV 박용수입니다.

【리포트】 수원 축제 현장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축제에서 음식값이 너무 비싸다는 주장이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축제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수원 화성행궁에서 열린 ‘2023 환경사랑 축제’입니다. 환경사랑 축제, 노점상 바가지 축제? 이 축제에서 4만 원짜리 통돼지 바비큐와 술을 주문했는데 제보자가 찍은 사진을 보면 고기가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비큐 아래에는 양배추가 깔려 있어 양이 더 적다고 주장합니다. 소주는 일반 생수병에 담겨서 판매했는데, 대용량 소주를 생수병에 소분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바비큐와 소주를 주문하고 20분 만에 5만 원을 결제했다”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전문 노점상과 주최 측의 축제가 돼버린 폐해”라고 지적했습니다. 【클로징】 수원 화성행궁에서 열린 2023 환경 사랑 축제를 찾아온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한 노점상에 대한 관리는 뒷전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생활경제TV 김소혜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부천의 한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대표 생일이라며 전 직원에게 돈을 걷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누리꾼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소기업 대표 생일이라고 직원들한테 돈 걷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금, 월요일 연차 사용 금지 공지...돈까지 걷어 공지된 내용은 출근길 연차휴가 사용을 금한다며 연휴 전후 연차휴가 사용은 업무 수행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 측은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연차 사용 일자 조정 협의는 근로기준법 위반 아님"이라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리스트 약 120여 명..."임원 7만 원, 과장 이하 3만 원" 또한 첨부된 사진에는 부사장을 시작으로 약 120명의 사원명, 직책, 부서, 내야 할 금액을 정리한 리스트가 담겨있었으며 임원은 7만원, 부·차장 5만원, 과장 이하 3만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직원에게 걷은 돈...중소기업 평균 연봉 약 5백만 원 리스트에 있는 명단의 금액은 중소기업 직원의 평균 월급을 훌쩍 넘는 약 5백만 원이나 됩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해야 한다", "직원들에게 삥을 뜯겠다는 건 누구의 발상이냐"며 분노했습니다. 【인터뷰】 (손가나/소비자연대 사무총장) 회사에서 "연차 사용 제한과 돈을 걷는 행위 모두 위법"입니다. 대표의 생일을 챙기기 보다 직원들의 복지를 먼저 생각하는 대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클로징】 직원들을 격려하고 보호해야 할 회사의 대표가 개인의 생일이라고 직원들에게 돈을 걷은 행위는 위력에 의한 갑질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직장 상사도 아닌 회사 대표 생일을 축하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생활경제TV 김소혜입니다

【리포트】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최근 총 6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가락시장 청과법인에서 종사자 53명, 수산법인 종사자 2명, 가락몰에서 9명의 확진자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2~3월에는 하루 2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 확진자 64명 급증" 가락시장을 운영 관리하는 서울시 산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는 시장 내 방역책임은 가락시장 6개 도매법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사 주장에 대해 도매법인은 공사가 도매법인에게 방역 책임을 떠넘긴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 출구는 공사 책임…법인 영업장 출구는 법인 책임 누구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브릿지】 이곳은 전국 각지에서 농산물을 싣고 차량들이 드나드는 진·출입로 입니다. 출입의 관리는 농수산식품 공사가 합니다. 출입구에는 QR코드 체크기나 체온측정기가 전혀 없습니다. 가락시장 내 도매 법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업장 출구입니다. 여기도 QR코드 체크기나 체온측정기가 없습니다. 상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락시장 출구…판매법인 영업장 출구 방역수칙 안 지켜 가락시장 출구에 대한 방역수칙 책임은 공사에 있고, 도매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출구에 대한 책임은 법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경숙/부정식품감시단 단장】 가락시장 진·출입에 대한 방역수칙 관리는 당연히 공사가 해야 하고, 또 도매법인이 운영하는 영업장 진·출입에 대한 ‘방역패스’ 관리는 도매법인이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도매법인 사업장 내 점포는 임대 업자가 져야한다고 보여집니다. 서울시, 코로나19 안전 불감증 설 명절을 앞두고 가락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출입자를 추적할 수 있는 QR코드 체크기나 체온측정기가 없어 역학조사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가락시장은 지난 8일 A청과법인에서 17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해당 점포와 인근 상가까지 폐쇄 조치로 인한 피해액은 388억원에 달한다고 시장 관계자는 말합니다. 한 방역 관련 의료진은 “가락시장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방역이 소홀한 가락시장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방역 대책 마련돼 있지 않아! 공사는 오미크론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강화하지 않으면 깜깜이 확진자 증가로 인한 큰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방역에 구멍이 뚫려 설 명절을 앞두고 수도권 식자재 대란으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확인해봤다 정윤지 입니다.

[리포트] 지난 9월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품을 생산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비알코리아(이하 던킨) 생산시설을 불시 점검해 오염물질 등을 적발했습니다. "반죽에 기름과 오염물질 생산시설 제조·판매가 핵심" 소비자연대 등 20여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부정식품감시단 윤경숙 단장은 기자회견에서 “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의 비위생적인 생산실태가 드러났다며 학교급식에도 납품되는 던킨도너츠 생산 공장에 반죽위로 기름이 떨어지고 검은 때가 덕지덕지 붙은 기계에서 생산”되는 영상을 본 소비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던킨은 해당 직원이 영상을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던킨의 주장과 무관하게 기름이 묻은 반죽으로 도넛을 만들어 판매한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버졌이 판매가 되고있는 던킨도너츠. 비알코리아(이하 던킨)담당자에게 개선여부 및 소비자단체고발 대응에 관한 질의서를 보냈지만 던킨측은 수사나 고발은 알지 못한다고 동문서답 뿐입니다. "던킨, 영상조작 주장은 소비자 기만행위" 부정식품감시단은 던킨도너츠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부정식품감시단 윤경숙 단장은 지난 23일 서초경찰서에서 던킨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기자】오늘 고발인 조사에서 던킨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이유는? 【윤경숙/부정식품감시단 단장】 최근 논란이 되었던 던킨도너츠는 지난해 해썹 부적합 판정을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거나 또는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우리 부정식품감시단은 철저히 지켜 볼 것입니다. "식약처 ‘던킨’ 행정처분만···식품위생법 위반 수사의뢰는 모르쇠" 한편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은 2018년 위생 점검 에서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도 비위생적인 생산설비가 문제 됐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 안양공장은 해썹 최초인증 후 인증을 취소하거나 반납한 사실은 없고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식약처는 던킨에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행정처분만 하였습니다. 왜 그런지 식약처에 물어봤습니다. 【기자】(행정처분이라고 하면) 어떤 조치(수사의뢰)를 취했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처.대변인실/이선주 주무관】 진행중이라 지자체에서 자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클로징] 해썹 인증 까지 받은 던킨도너츠, 이전에도 던킨은 비위생적인 문제로 여러 차례 논란이 있었지만 여전히 해썹 인증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같이 해썹을 인증해 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소홀로 국민들은 해썹 인증을 신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후플러스 정윤지입니다.

【리포트】 전국 최대의 물동량을 자랑하는 도·소매 시장인 가락시장은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은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총 64명의 종사자들이 코로나 19에 집단감염이 발생해 해당 점포와 인근 상가까지 폐쇄 조치했습니다. 도매법인 “가락시장 내 방역 관리 소홀” 도매법인은 이처럼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방역 관리는 소홀합니다. 【도매법인 관계자】:도매법인 측에서 방역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거죠? 기자:네 【도매법인 관계자】:(방역) 나름대로 하긴 하지만 쉽지 않죠. 여기도 하긴 해야 되는데(큐알체크, 온도체크, 손소독) 우리는 PCR 검사 여부와 마스크 착용, 흡연 단속만 하는 거죠. 기자:기계 설치나 구비 자체는? 【도매법인 관계자】:그건 (점포) 없습니다...(사무실만 구비) 도매법인 관계자는 (상인들)“PCR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역수칙은 안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도매법인 관계자】:손 소독제 이런 건 일반적인 방역수칙인 거지, 예방으로는 PCR 검사가 가장 빠르잖아요.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중매인은“가락시장을 방문하는 외부 유입자는 열 체크 검사도 받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만약 확진자가 아무런 규제 없이 이곳을 방문했던 사실이 확인되면 도매시장의 중매인을 비롯한 관계자가 장사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발생해 그 피해는 모두 시장 상인에게 돌아온다”고 반발했습니다. 설 명절 확진자 증가 시 수도권 시장 마비… 이처럼 도매법인은 계속해서 방역 관리를 꼼꼼히 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중도매인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설 명절 많은 이용객이 방문하여 확진자 증가한다면 수도권 시장이 마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클로징】 방역수칙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다면 방역에 구멍이 뚫려 (수도권) 식자재 대란과 같은 큰 사회적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후플러스 류지원입니다.

【리포터】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가락시장을 취재한 결과 방역관리에 구멍이 숭숭 뚫렸습니다. 가락시장은 3,500여개 업체와 1만 3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를 가진 전통시장입니다. 가락시장의 하루 평균 유동인구는 약 30만 명입 니다. 현재까지 송파구 가락시장 관련 확진자는 941명이며, 종사자는 818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가락시장을 운영하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는 코로나 예방을 위한 큐알 체크기와 체온측정기, 손소독제를 출입구에 비치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 했습니다. 가락시장에 상주하는 중도매인협회(이하 협회)는 공사에 방역대책 을 수 차례 요구했지만, 공사는 각 영업장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책임을 떠 넘겼습니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 큐알·체온측정기·손소독제는 신경 쓸 이유 없어. 【기자】 공사 측에서는 법인에서(큐알,체온측정기) 알아서 설치하라는 건가요? 【서경남/서울농수산식품공사 유통총괄팀장】 어디를 가게 되면 그 점주가 자기(점포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체크 하지 않습니까? 각각의 자기들이 해야 될 방역이 필요한 거죠. 자기 점포에 방문하시는 분이 열이 있는지 없는지 부분은 그 점포에서 체크를 해 주셔야 되요. 【기자】 출입구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서경남/서울농수산식품공사 유통총괄팀장】 공사가 할 수 하는 것은 소독이라든지 임시 선별 진료소를 유치를 해서 (상인들) PCR 검사를 받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가락시장을 운영하는 공사는 일반 음식들처럼 점주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기 때문에 공사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가락동/중도매인 연합회】 우리가 출입구에서 동사무소 가도 열 체크 하니까 우리도(공사가 설 치) 해줘야... 방역요원은 ”경매장이나 식당에서 모여 식사를 하기 때문에 코로나 전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말합니다. 【김00/ 방역요원】 방역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그게 지금 쉽지 않아요. 워낙 사람이 많고, 대안이 없으니까. 중도매인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방역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가락시장은 서울시 산하 공사가 운영하는 공영도매시장입니다. 설명절을 앞두고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수도권 전역에 식자재 파동도 예상됩니다. (클로징) 가락시장은 하루에도 수십만명의 유동인구가 오가는곳이지만, 30여개가 넘는 출입구에 아무런 방역대책이 세워져있지 않아, 서울시농수산 식품공사의 안일한 대처로 방역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확인해봤다 류지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의회(이하 ‘특별위원회’)는 지난2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문영표 전 롯데마트 사장을 서울농수산식품공사(이하 가락시장)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29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청문회 특별위원회가 문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경영능력 및 정책수행능력 등을 비롯하여, 사장 후보자의 과거 경력과 재산형성, 거주이전 등 개인적인 문제부터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거래제도 개선, 친환경유통센터 운영 등 가락시장 각종 현안에 대해 전문성 및 경영능력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가락시장 사장 문영표 후보자는 서울시의회 김혜련 의원에게 집중적으로 질타를 받았습니다. 롯데마트 삼겹살 '갑질'... 문 후보자 '동문서답' 【김혜련/서울시의회 의원】 2019년도에 문영표 사장 후보자님이 롯데마트 대표 취임년도 맞죠? 그런데, 신선식품 품질 관리와 관련해 대대적으로 광고를 펼치고 있었죠. 그런데 무슨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억나세요? 【문영표/서울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내정자】롯데마트 신화를 말씀 하신 거 같은데요. 그 신화 말씀하신... 저희들(롯데마트)이 매장에서 한 4만 5천여 개의 상품을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혜련/서울시의회 의원】 이런 논란을 봤을 때 사장(후보자)님이 서울농수산식품 공사 사장으로서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문영표/서울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내정자】그런 우려(상가 인들과의 마찰)가 현실이 안 되도록 제가 우리 임직원들 하고 챙기고 제가 조금 더 벗어나면 우리 임직원들이 저한테 쓴 소리도 하고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 의원은 소비자들이 원인을 모르는 일들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며, 신선식품 품질 강화를 내세운 문 후보자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가락시장 최대 현안 시설현대화사업, 해결책 찾지 못해. 문 내정자는 1987년 롯데그룹 공채로 입사해 롯데그룹 감사실, 롯데마트 상품매입본부장, 전략지원본부장 유통 물류 전문가로 요직을 지내다 2019년 롯데마트 사장을 역임했습니다. 문 내정자는 가락시장 상인들과 조합장들을 만나 봤지만 저(문영표 본인)에 대한 평가를 나쁘다고 하지 않아 대표가 되면 직원들과 최선을 다해 꾸려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전채현, 이유선. 해썹인증은 식약처가 인증을 허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식약처의 해썹 관리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식약처가 해썹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다며 권칠승 국회의원에게 질타를 받았습니다. 해썹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입니다. 매년 국감에서 식약처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을 받지만 달라지는 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박용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곳은 축산물을 가공·유통하는 업체입니다. 해썹인증을 받은 축산물 가공 업체들이 해썹 규정을 위반하며 축산물을 가공하다 적발된 곳이 한두 업체가 아닙니다. 이 업체들이 매년 식약처 점검에도 적발돼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 업체가 운영하는 가공장의 일부가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취재결과 밝혀졌습니다. 식약처, 해썹 관리에 구멍 숭숭 뚫려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의 가공장의 일부가 무허가인 상태에서 해썹을 운영하면 위해요소 관리가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위생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식약처의 해썹 관리는 엉망입니다. 해썹 관리에 구멍이 숭숭 뚫린 겁니다. 권칠승 의원, 식약처 부실한 해썹관리…“국민 먹거리 해악을 끼친다” 추궁 부실한 해썹 관리가 국민 먹거리에 해악을 끼친다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제기했습니다. 권 의원은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제공이 되어야 할 식품이 매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소비자에게 불안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식약처는 해썹규정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인증 취소 등 제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가 국민에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감시를 강화하라고 식약처를 추궁했습니다. 【최지원/ 소비자연대 사무국장】 권칠승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지적한 해섭 관리의 문제점이 시정되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저희 소비자연대도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는 매년 식품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식약처는 시정하는 척 시늉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썹 업체 특별조사하고, 철저히 감시해야 더불어 민주당 권칠승 의원에게 해섭 관리에 대해 들어 봤습니다. 【기자】 해썹 인증(관리)에 불시점검을 사전고지하며 나간다면 【더불어민주당/권칠승 의원】 식약처 구조나 인원으로 해썹 인증을 받은 많은 업체들을 관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해썹을 받은 업체들에 위생상태를 점검하는 특별 조사를 만들어서... 【슬기로운 여성행동/사무총장 윤경숙】 권칠승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지적한 사항이 반드시 시정되는지 지켜봐야 할 입니다. 이번에도 식약처가 차일피일 국감이 끝나면 시간만 끌다가 덮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클로징】 이번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의 해썹 관리가 엉망이라며 국회의원들의 몰매를 맞았습니다. 해썹위법 행위가 매년 적발되고 있지만 식약처의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확인해봤다. 박용수입니다. (영상취재: 안도윤)

【리포트】 【앵커멘트】 롯데백화점 온라인몰에서 굴비를 검색해 보면 대부분 자연건조, 바람으로 말린 굴비를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 굴비선물세트 가격이 무려 90만원이나 합니다. 롯데백화점 광고처럼 자연건조나 바람에 말린 굴비가 맞는지, 아니면 냉동굴비인지 이유선 기자가 단독 취재 했습니다. 지난 추석을 앞두고 롯데백화점이 운영하는 인터넷몰입니다. 굴비를 찾아봤습니다. 자연건조 한 굴비라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굴비선물세트가 가격이 무려 90만 원입니다. 제품 광고를 보면 자연건조 한 굴비라고 되어있습니다. "굴비 바람에 말리지 않아…물기만 빼고 냉동고에 넣어" 롯데백화점의 광고처럼 굴비를 자연 건조했는지 굴비생산업체를 찾아가 확인해 봤습니다. 기자: 여기가 대형쇼핑몰(롯데백화점)에 납품하시죠? 보리굴비나 부세만 여기 위(덕장)에다 말리시는 거죠? 【C굴비업체/품질관리팀장】 (음성변조): 저희가 보통 드시는 굴비는 마른굴비가 아니고 냉동굴비거든요. 예전에 마른굴비 생각하시는 것처럼 고객님들이 아직도 그런 걸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선선한 바람에 해풍에 말린다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잠깐 말렸다가 다시 냉동으로 넣어요. 냉동굴비예요 냉동굴비. 말리는 건 아니고 물기를 빼는 거고... 기자: (온라인 광고와 달리) 물기만 빼는 거군요. 굴비업체 관계자는 굴비를 자연건조(바람에 말린)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롯데백화점 냉동굴비를 자연건조 한 굴비라며 소비자 기만해 굴비업체 관계자는 바람으로 말리는 자연건조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냉동굴비를 바람에 말린 굴비라며 판매하는지 롯데백화점에 물어봤습니다. 【기자】 롯데백화점에 해풍에 말리는 굴비라고 되어있습니다. (백화점에)납품하는 업체 가서 확인했더니, “해풍에 말리는 굴비는 없다“ 이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롯데백화점 홍보팀】 (음성변조) : 저도 우선 지금 말씀 해주신 것에 대해서 처음 인지해... 【슬기로운 여성행동/ 윤경숙 대표】 소비자는 판매자인 기업에 상품품질에 관한 신뢰도를 바탕으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죠. 그런데 물기만 빼고 냉동한 냉동굴비를 버젓이 자연 건조한 굴비라고 허위광고를 하면서 판매하고 있는 롯데백화점에 행위는 엄연히 소비자를 기만하는 우롱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롯데백화점이 동내 구멍가계도 아니고, 판매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자: Q.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백진주/경기도 고양시: 아무래도 대기업(롯데백화점)에서 운영을 하는데 뭔가 소비자들은 믿고 (광고에)현혹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허위과장광고)부분들은 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 민호연/서울시 동작구: 보통 백화점에 선물하거나 질(퀄리티) 이 보장된 그런 상품을 구매하러 가는 건데. 백화점에서 그렇게 했다는 걸 들으니까. 앞으로는 믿지 못할 거 같고 구매 하러 가지 않게 될 거 같아요. 【최지원/소비자연대 사무국장】 롯데백화점을 소비자단체와 연대하여 사법당국에 고발해 두 번 다시는 소비자들을 기만하지 못하도록 대응하겠습니다. 대기업이 백화점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소비자들을 우습게 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대기업의 횡포를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기자】 롯데백화점에 해풍에 말리는 굴비라고 되어있습니다. (백화점에)납품하는 업체 가서 확인했더니, “해풍에 말리는 굴비는 없다“ 이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롯데백화점 홍보팀】 (음성변조) : 저도 우선 지금 말씀 해주신 것에 대해서 처음 인지해... 【슬기로운 여성행동/ 윤경숙 대표】 소비자는 판매자인 기업에 상품품질에 관한 신뢰도를 바탕으로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죠. 그런데 물기만 빼고 냉동한 냉동굴비를 버젓이 자연 건조한 굴비라고 허위광고를 하면서 판매하고 있는 롯데백화점에 행위는 엄연히 소비자를 기만하는 우롱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롯데백화점이 동내 구멍가계도 아니고, 판매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클로징】 롯데백화점의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일파만파 번지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소비자단체에 고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공은 검찰과 공정위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멘트】 이번 국감에서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해썹 제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해썹은 식품을 재조나 가공하는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모든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법률로 규정한 겁니다. 해썹 제도가 도마에 오른 이유는 해썹 제조나 가공장에서 벌레·유리 나와도 해썹 유지되는데요. 식약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국민들이 궁금해 합니다. 식약처는 휴식처인지 말입니다. 이유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해썹 관리가 엉망이라며 식약처를 질타했습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안전성을 보장하는 HACCP(해썹) 인증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이 5년간 1704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제과, SPC삼립, 오리온…식품위생법 위반 해썹 위반 업체는 롯데제과, 에스피씨 삼립, 오리온 등의 업체가, 원푸드드림은 5년간 2회 이상 이물질이 검출됐는데도 해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SPC 삼립,최근 1년간…식품위생법 11건 최다 위반 또 파리바게트로 유명한 SPC 삼립은 최근 1년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가 11건 입니다. 식약처는… 휴식처인가… 그러나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해썹 인증이 철회된 경우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벌레·유리·머리카락 등 식품 내 이물질 검출이 636건으로 압도적입니다. 유형별로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73건, 표시기준 위반 155건, 기준규격위반 131건, 위생취급기준 위반 122건 순으로 적발됐습니다. 또 이물질 검출 중에선 머리카락 75건, 벌레 74건, 곰팡이 41건, 등이 많았고, 영·유아 식품에서 벌레, 플라스틱, 실리콘주걱 조각이 발견되어도 해썹 인증을 취소한 업체는 없다고 강병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휴식처?…벌레·유리 나와도 해썹 유지 강병원 의원은 해썹 인증의 사후평가는 인증 수준을 보장하는 것인데 정작 사후 식품위생법 위반한 사항은 빠져있다면서 식약처의 솜방망이 처벌과 부실한 사후관리가 해썹 인증의 신뢰도를 낮추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식약처는 뒷짐지고 휴식하는 휴식처인가?" 이어 “해썹 인증 시 엄격한 사전 심사를 도입하고 사후평가 시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를 필수 요소로 포함시켜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관희/서울시 옥수동] 인증 절차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인증을 하고나서 사후관리가 안돼서 그렇게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지 않았나 싶고, 해썹(HACCP) 인증을 받으면 소비자들은 믿고 먹는데,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면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최만수/소비자연대 경인본부장] 해썹 가공장에서 곰팡이와 오염물질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매년 우리 소비자연대가 고생 고생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언론을 통해 보도해도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국민 먹거리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안전을 보장하는 식약처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클로징] 롯데제과, 에스피씨 삼립, 오리온 등의 업체가 , 5년간 2회 이상 이물이 검출됐는데도 해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에스피씨 삼립은 최근 1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이 11건이나 됩니다. 국민들이 묻습니다. 식약처는 휴식처인가... 확인해봤다 이유선입니다. (영상취재: 안도윤)

【리포트】 【앵커멘트】 확인해봤다. 어제는 성동구청이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청구한 정보가 부존재하다고 회신하여 허위 공문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 했습니다. 오늘은 소비자연대가 성동구청의 회신 내용을 근거로 성동구청에 정보공개를 재차 청구했습니다. 성동구청은 또 다른 이유를 들며 공개할 정보가 일부 부존재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성동구청 회신에 대해 소비자연대는 고의로 정보공개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윤지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성동구청은 지난 3월 14일 처음 접수한 공개청구 답변에서 “업체별로 위반건축물 사용여부에 대한 자료를 보유 및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정보가 부존재하다”고 답변했고, 소비자연대는 공개한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연대는 3월 21일 성동구청에 2번째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청구 내용은 한 축산물 가공업체인 S업체, H업체명을 포함해 총 3가지 관련 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동구청으로부터 2번째 청구에 대한 회신을 받은 소비자연대는 성동구청이 또다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합니다. 성동구청과 소비자연대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성동구청 반복적인 “허위 공문서 작성” 논란 성동구청은 “위반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주소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위반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업체명으로는 정확한 정보 제공이 어렵다”고 회신했습니다. 위반건축물 주소 있어야만 정보 제공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회신을 보낸 3월 27일 이전에 성동구청 관계자는 뉴스후플러스 취재진의 인터뷰에서 회신한 공문서 내용과는 다르게 주소 없이도 해당 업체명을 거론합니다. 기자: 그 때 고발한 업체 있었잖아요, 그 업체가 어디였죠? 성동구청 건축과(음성변조): 신선? 구청 관계자, 주소 없이 업체 거론 구청 관계자는 또 다른 적발 업체 H업체에 대한 적발 내역과 업체 주소, 업체명 그리고 적발 이후의 현황까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회신 답변을 보내기 전 뉴스후플러스가 취재한 영상입니다. 성동구청 공동주택과(음성변조):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한 게 이거하고, 767-4인가? 저한테 와서 얘기한 거 기자: 한근? 성동구청 공동주택과(음성변조): 네네, 우리가 (행정)조치 들어가 있고. 그거는 애매한 점이 있더라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려요. 제가 봤을 때는 3월 달 정도 되면 어떤 조치로든 들어가요.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2번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업체명과 업체 주소를 핑계 삼아 고의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의혹이 사실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소비자연대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이진우 / 소비자연대 변호사: 결국 허위공문서를 시민단체에게 제시했다는 것은 시민단체를 속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에는 반드시 금전적 이익을 거두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도 여기서 말하는 업무죠. 따라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에 대한 고소를 생각해볼 수 있죠. 【클로징】 소비자연대의 주장처럼 성동구청의 정보공개 회신 내용이 허위인지 투명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성동구청의 회신이 진실인지 소비자연대의 주장이 진실인지 지켜보겠습니다. 국가 기관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만든 제도가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확인해봤다, 정윤지입니다. (영상취재 : 안도윤)

【앵커멘트】 해썹 시스템은 식품의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해서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식약처의 부실한 해썹 관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식약처가 해썹 관리를 엉망으로 한다며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큰 질책을 받았습니다. 해썹 관리에 구멍이 숭숭 뚫렸다는 것입니다. 박용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해썹 인증을 받은 축산물 가공장의 일부가 불법 건축물인데도 식약처의 단속에 한 번도 적발되지도 않았고, 해썹 점검에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식약처의 해썹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고 비난 받는 이유입니다. 식약처 해썹 불시에 점검한다?…사실은 점검일시 사전에 통보한다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들을 적발하기 어려운 이유는 점검을 사전에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가공장의 일부가 무허가인 경우나 위생 상태가 불량한 시설에서 식품을 제조하거나 가공을 하면 식품 위생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해요소 관리가 안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식약처는 해썹 점검 일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불시점검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식약처 관계자】(음성변조) 정기조사평가는 다 전면 불시로 평가로 나가는 거고 즉시 인증 취소라 든지. 【기자】 그러면 1년에 한번 나가는 건가요? 【식약처 관계자】(음성변조)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1번 이상이 되겠죠. 【기자】 불시점검으로 나가는 거군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음성변조) 그 이전에 (점검을 사전에)알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뭐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시평가제도로 바꿨잖아요. 알려주지 아니하고 불시로 나가는 거죠. 저희들이 일단 어차피 불시로 조사를 나가기 때문에 알려주고 나가면 그런 문제(사전점검 준비)가 생길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진짜 불시라면 (업체)받는데도 모르잖아요. 언제 나올지 몇 시에 나올지 누가 나올지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식약처 관계자는 이전에 점검일을 사전에 알려줘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불시 점검으로 바꿨다는 주장입니다. 식약처 주장처럼 해썹업체를 불시점검 하는지 업체 관계자에게 물어 봤습니다. 【유00 대표이사/S식품】 기자: 혹시 식약처(해썹인증원)에서 점검 나온 적 있었나요? 가공장 관계자: 아 네. 최근에 나왔습니다. 기자: 언제 나왔었나요? 가공장 관계자: 이번 주 화요일에 나왔습니다. 기자: 이번주에 뭐 혹시 연락이라도 받은 적이 있나요? 가공장 관계자: 아침에 전화 해주셔서“오늘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나올 건데..” 가공장 관계자는 방문하기 전 사전에 통보를 하고 방문한다고 말합니다. 권칠승 의원, 식약처의 부실한 해썹관리…국민의 먹거리 위협한다 식약처의 부실한 해썹관리가 국민의 먹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질타했습니다. 권 의원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 되어야 할 식품이 매년 소비자들을 불안하게 한다며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또 식약처는 해썹규정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해썹 인증 취소 등 제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가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전에 통보하는 해썹 점검은 아무의미 없다 사전에 점검을 통보하면서 불시점검을 한다는 식약처의 주장에 대해 권 의원에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해썹 인증(관리)에 불시점검을 사전고지하며 나간다는데...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전에 고지를 하고 위생점검을 나간다면 그것은 불시점검이 아니죠. 이미 정보를 다 개방한 상태에서 나가는 거니까. 업체들이 평상시 하고 있던 위생상태가 아닌 보여주기 위한 위생상태니까 그거는 취지에 맞지 않고요. 해썹을 받은 업체들을 위생상태를 점검하는 특별한 한시적으로 나마 TF팀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일정규모가 있는 업체들을 일괄해서 조사를 해 본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해썹 사후관리(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비자연대/최지원 사무국장】 권칠승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지적한 해섭 관리의 문제가 시정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식약처가 지금까지 해썹 규정을 무시한 업체들에게 면죄부를 줘서 비위생적으로 제조나 가공한 식품들을 소비자가 먹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클로징】 이번 국감에서 지적받은 부실한 해썹 관리의 문제점을 시급히 시정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구멍이 숭숭 뚫린 해썹 인증 시스템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확인해봤다. 박용수입니다. (영상취재: 안도윤)

【리포트】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코로나19)으로 대학가들은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신한대학교는 온라인으로 학생들과 쌍방향 수업을 웹캠(Webcam)장비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수업의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IT기술을 바탕으로 온라인 수업, 화상회의 등은 이미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수업…‘인공지능’ 카메라 학습효과에 도움 특히 학교에서는 면대면 수업에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수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디지털 수업 즉, 인터넷과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는 수업 혁신을 A사의 ‘옵스봇’ 웹캠이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수업을 듣는 학생들 또한 웹캠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온라인 교육, 4차 산업에 큰 영향 있다 그런데 기존에 나와 있는 웹캠은 단 방향 콘텐츠 수업을 하는데 사용했지만 A사에서 나온 제품은 단 방향이 쌍방향으로 학생들과의 온라인 수업을 통해 학생들과 상호작용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온라인 강의를 할 때 교수의 강의를 녹화해야 할 경우 다른 사람이 카메라 촬영을 하고, 편집해서 제작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우/신한대학교 치의기기공과 교수】 코로나로 새롭게 만난 이 트래킹에 인공지능(AI) 카메라는 타인의 도움 없이 스마트폰에서 저의 모션을 트래킹으로고화질의 심층적인 이 부분을 비디오로 만들 수 있는 이 부분이 콘텐츠로 제공해야 되는 비대면(언택트)의 이제 필수 하나의 장비가 되지 않을까. 【이민선 학생/신한대학교】 이 인공지능(AI)웹캠으로 만들어진 영상을 보니까 실제로 대면(와 있는 것처럼)으로 화면도 교수님 목소리를 따라 이동하니까 굉장히 학습하는데 효과적 이였던 것 같습니다. 【김수민 학생/신한대학교】 확실이 화면이 안보인다거나 또는 흔들림이 없다는 그런 장점이... “AI 옵스봇 카메라, 대학가 화상수업으로 질 높여” 교수는 ‘옵스봇’을 사용하고 나서는 "다른 사람이 카메라를 촬영해 줄 필요 없이 사람 또는 피사체를 지정하게 되면 캠이 직접 따라 움직이고, 끊김 현상이 없으며 수업이 끝나고 나서 다시 녹화방송까지 볼 수 가 있어 학생들의 학습효과가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브릿지】 각 대학들이 비대면 수업 컨텐츠 제작(영상 및 제작)에 필수인 인공지능 카메라(웹캠)도입으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와 학습목표를 높일 수 있습니다. A회사 관계자는 세계최초 유일하게 옵스봇 에서만 Pet 추적 기능을 추가하였고, 최대 40m에서 까지 피사체를 분별 가능한 제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대면 교육, 강의 콘텐츠 수업 향상에 유용해 인공지능 카메라로 영상을 라이브 또는 녹화를 하여 학생들이 유료 데이터 사용을 할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와이파이만 있으면 영상 풀랫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고급 화질의 영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봤다. 정윤지입니다. (영상취재: 안도윤)

【앵커】 어제 이어 오늘은 축산물 이력제 솜방망이 처벌을 취재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한우를 구매할 때 웃돈을 주고 높은 등급의 질 좋은 브랜드 한우를 구매하는데요. 1등급 한우를 원+등급 한우로 속여 팔다가 적발이 되어도 고작 과태료 40만원에 그친다고 합니다. 과태료의 약한 처벌 수준 때문에 축산물의 부정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개체의 이력번호를 도용하여 한우를 판매하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벌금형이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최승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따르면 2019년 1년간 적발된 축산물 이력법 위반 사례 500건 중 이력제 거짓표시가 447건(89.4%)으로 가장 많았고, 이력제 미표시와 장부 미기록이 각각 38건(7.6%), 15건(3%)이었습니다. 농관원의 잇따른 단속에 한우의 부정 유통·판매가 근절되었을지 탐사보도팀이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횡성에 위치한 한 축산물 판매점에서 횡성한우를 구매해봤습니다. 포장지 라벨의 이력번호란이 비어있어 횡성한우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판매점을 찾아가니 국내산이라고 말을 바꿉니다. 기자: 지금 이게 횡성한우인가요 그럼? C 축산대표: 아니요, 저희는 그냥 국내산입니다. 농관원, 판매한 소고기 라벨지에 이력번호 없이 판매 농관원 관계자는 소고기 부분육에 이력번호가 표시 또는 개시 되어 있으면 소분하여 판매시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며 어떠한 처분도 내리지 못합니다. 인근의 또 다른 횡성한우 판매점에서 횡성한우를 구매해 이력번호를 조회해보니 조회결과가 없습니다. 기자: 없는걸로 나와요. 이력조회가 H 한우프라자 사장: 그때 어떻게 된거냐면... 농림축산식품부에 해당 이력번호 조회를 요청하니 현재 농가에 살아있는 소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계속되는 농관원의 단속에도 왜 축산물의 부정 유통판매가 근절되지 않을까 수도권의 한 대형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에 물었습니다. 한우 유통업체 대표: (이력번호를) 찍어놓고 그냥 쓰는거예요. 기자: 계속? 한우 유통업체 대표: 네. 입력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하나하나 할 때마다 계속 누르는게...작은데들은 내가 오늘 하다가... 부부들끼리 해가지고 온라인에 올리고 식당에서 이러는건 가능하겠죠. 걸려봤자 벌금 얼마 정도 (내고)... 한편 축산물 이력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작년까지 과태료 40만원(2020년 1월 1일부터 70만원으로 강화)에 그쳤습니다. 농관원 측에 따르면 이력제 거짓 표시가 단순 오기인지 의도성이 있는지 판단 할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축산물 관련 법률 위반에 비해 과태료가 낮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산 암소 기준으로 1++ 등급과 1+ 등급의 경락가격 차이는 1kg 당 약 30,000원이고 1+ 등급과 1등급은 1kg 당 약 17,000원입니다. 이력번호 도용·적발되도 솜방망이 처벌 적발된 업체에 대한 처벌이 이력법을 위반하여 영업할 경우 판매업체가 취하는 이익에 비해 너무 가볍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호언 변호사】 횡성한우가 아닌 일반 국내산 한우를 횡성한우로 속여 파는 것은 엄연히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과태료 상한을 높이든지 아니면 범죄화해서 벌금형이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클로징】 업체들이 이력번호의 허점을 이용해 정부의 단속을 교묘히 피해가는데도 농관원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있으나마나한 축산물 이력제 단속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고있습니다. 확인해봤다. 최승미입니다. 【영상촬영/안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