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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검찰·선거개혁안…2+2+2로 합의처리 하자

기사입력 2019.10.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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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후플러스) 박선민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원내대표 회동에서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에 합의했으며, 이제는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에 있던 법안들을 모두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일정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의 처리 방침을 밝히자 정치적 협상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이제 당·정·청 전체가 일제히 조국 방탄 검찰 개혁에 나섰다면서 내용은 맹탕이고 주체는 부적절하며 의도는 불순하다. 급조해서 내놓은 구색 맞추기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의사실 공표, 포토라인, 무소불위의 특수부가 이 정권의 정치보복 3종 세트였다면서 조국 일가가 수사를 받자 검찰 개혁을 한다는데 개혁으로 포장된 범죄혐의의 방어막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버닝썬' 사건과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 등을 거론하면서 마치 검찰만이 개혁의 대상인 것처럼 몰아갈 게 아니라 법원, 헌법재판소, 경찰, 검찰 등 형사사법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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