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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조국·윤미향 사태 함구령, 이런 정당 정상인가"

기사입력 2020.06.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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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후플러스) 박선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표결에 기권했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이 오늘(2일) 자신의 페이스북(SNS)에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는 글을 게재했다. 금 전 의원은 이 글에서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 글에서 2006년 전 검사 시절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제목의 신문 기고로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던 일을 떠올렸다. 금 전 의원은 "14년 전 검찰총장이 검사가 상부에 보고 없이 개인적 견해를 발표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고 했다"며 "그런데 검찰은 지금까지 스스로 개혁하려는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지금 외부로부터 개혁을 당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법과 함께 통과된 선거법이 위성정당 출현 등으로 퇴행적 결과를 낳은 점을 지적하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당론에 따라서 투표했는지 여부인가, 혹은 그 투표에 따른 실제 결과인가"라면서 "정치는 책임을 지는 것이다. 당론에 따른다고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표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무슨 근거로 확신할 수 있는가"라며 소신에 따른 투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 문제의 전문가이고, 부족하지만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든다는 것을 도저히 찬성하기 어려웠다"며 이 같이 덧붙였다.

     

    한편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면서 최근 불거진 윤미향 의원 논란에 대한 당의 대응에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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