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김종인 “여당, 뭘 그리 잘못한 게 많아 법사위 장악하려 하나”

기사입력 2020.06.15 11:02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s url

    2020-06-15 김종인 비대위.JPG


    (뉴스후플러스) 박용수 기자 =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15일) 더불어 민주당이 21대 국회 원 구성에서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무엇을 그리 잘못한 것이 많아서 검찰과 법원을 장악하려 하는가"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무엇 때문에 여당이 굳이 법원과 검찰을 관장하는 법사위를 장악하려 하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여당에 묻고 싶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문민정부 이후 30년 동안 여야의 합의에 의해 상임위원장은 배분해왔고, 법사위는 야당 몫으로 정해지는 것이 관행처럼 돼왔다”며 거대 여당의 출현으로 관행을 파기하고(상임위원장)독점하고자 하는 신호로 보여 굉장히 염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여당의 “176석 내지는 180석이라고 하는 거대한 의석을 가졌으면 의회에서 얘기하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하필 법사위를 차지하려 하는가”라며 통합당은 그 점을 명확히 설명하면서 법사위를 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그는 “거대 여당의 힘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이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파괴될 것”이라며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본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국회의장께서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냉철한 생각을 갖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시기 강조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미 군사동맹을 바탕으로 국력 신장, 국방 능력을 증진해 오늘날의 평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평화는 말로써 이뤄질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제반 준비 없이 평화는 지속될 수 없다. 최근 남북 간 화해무드 속 갑작스럽고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기대를 많이 했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비핵화와 관련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과 통합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팽팽한 샅바 싸움으로 원 구성을 진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는 여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야당’ 내용을 담은 가합의안을 통합당이 거부했다며 단독 원 구성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합당은 “법사위를 내주느니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포기하겠다”며 강경 대응하고 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