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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증명서 위조한 3명 검찰 송치... 러시아산 대게 위생증명서 조작 일당 적발

기사입력 2023.08.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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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러시아 정부가 발행하는 위생 증명서를 위조해 시가 2억 5천만 원 상당의 러시아산 냉동 대게를 수입하려 한 식품수입업체 대표 등이 적발됐습니다. 러시아산 냉동 대게 위생 증명서 위조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업체 대표 A와 B씨, 수입 신고대행업체 대표 C씨 등 3명을 수입 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류상현/부정감시연대 운영위원) 식약처가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서 다행입니다. 식품 불법행위를 엄단해서 재발방지해야 합니다. 위생 증명서는 수출입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은 품질관리와 위생 안전을 위해 수출국에서 제품명과 수량·중량, 제조 시설 정보 등을 확인한 뒤 발급해야 하는 증명서입니다. 수입업체, "위생 증명서 제조월 표시 임의로 수정" 적발된 A 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 러시아 정부가 발행한 위생 증명서에 기재된 제조월이 실제 제품에 표시된 제조월과 서로 일치하지 않자 위생 증명서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부정 수입신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형 이들은 위생증명서가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렵고 상대국 정부로부터 진위를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처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클로징】 식약처는 이미 수입된 6.65톤의 냉동 대게는 전량 수출국인 러시아로 반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생활경제TV 김소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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