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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소득 역대 최저치? … 제대로 된 원인 규명 못하는 정부

기사입력 2018.05.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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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분기 저소득층 소득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폭으로 줄었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명목소득은 2003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폭(-8.0%)으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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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정부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고령가구의 증가를 1분위 소득 감소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1분위 가구 중에서 직장이나 뚜렷한 소득원이 없는 70세 가구가 큰 폭으로 늘면서 전체 소득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통계청이 공개한 마이크로데이터를 보면 올해 1분기 1분위 가구 중에서 70세 이상 가구주 비율은 43.2%로 1년 전보다 6.5%p(포인트) 상승했다.

    통계청은 "고령화 추세에 따라 퇴직 가구가 1분위에 많이 편입되면서 소득이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통계청은 70세 이상 가구 비중의 증가로 고령화 등 인구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재부도 "1분위 가구 중 70세 이상 비중이 이례적으로 큰 폭으로 뛴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체 가구 중 70세 이상 가구주의 증가 폭은 1.1%p로 지난해 1분기(1.5%p)보다 더 작습니다.

    다시 말해 70세 가구주 비중을 기준으로 판단한 고령화 속도는 올해 1분기보다 지난해 1분기가 훨씬 더 빨랐다는 것 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1분위 가구 중 70세 이상 가구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고령화 탓보다는 70세 가구의 소득이 집중적으로 악화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제로 2분위 이상에 속했던 70세 이상 가구주가 소득이 줄면서 1분위로 추락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2분위 이상 가구의 연령별 비중을 계산하려면 상당한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70세 이상 가구주 비중 확대 폭보다 1분위 가구 근로소득의 감소 폭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1분위 가구의 70세 이상 가구주 비중의 증가 폭(6.5%p)만큼은 아니지만, 2016년 1분기에도 70세 이상 가구주 비중이 1년 전보다 4.3%p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1분위 근로소득은 7.4%나 감소했지만 올해 1분위 감소 폭(13.3%)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올해 1분위 근로소득이 '역대급'으로 줄어든 데에는 70세 이상 가구주 비중 증가 외에 다른 원인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정에 힘이 실리는 대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기존의 경제 정책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애써 침묵하고 성과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1분위 소득이 늘어나면 '정책 영향'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반대로 소득이 줄어들면 고령화 등 구조적 원인을 앞세우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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