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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인상 목표연도 속도조절 필요

기사입력 2018.05.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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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관련해 속도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2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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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경제에 미치는 영향, 시장과 사업주의 어려움·수용성을 충분히 분석해서 목표 연도를 신축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지금까지 잠정·중간 연구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올해 1분기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긴 시계열로 봐야 한다"고 신중한 접근을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최저임금의 적절한 인상을 통해 양극화 등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시장과 사업주에게 어느 정도 수용성이 있는지도 같이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6천470원에서 올해 7천530원으로 16.4% 인상됐습니다.

     

    앞으로 2년간 동일한 비율로 인상해 목표를 달성하려면 내년에 8천678원, 2020년 1만원이 됩니다.

     

    현재 국회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현금성 급여 중 어떤 것을 최저임금 산정에 반영할지 산입 범위를 논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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