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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추적] 교육부, 부실한 검증...조 회장 불법의혹

기사입력 2018.07.2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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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20년 전에 인하대에 부정 편입학했을 뿐 아니라 학사 학위 취득에도 문제가 밝혀져 학위를 취소하라고 교육부가 통보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조 사장은 1998년 편입을 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3학년으로 편입학을 했습니다.


    [인터뷰] 변호사 이진우

    인하대학교 학칙 제 22조를 보면 편입학 지원자의 요건으로서 대학에서 4학기 이상을 수여한 자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원태 사장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2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편입이 된 것이고 그렇다면 편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죠. 

     

    [리포트]

    당시 인하대 재단의 이사장은 조 사장의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었습니다.


    명백한 부정 편입학 행위에 대해 20년 전 당시의 교육부는 부정 편입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 대해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당시에 인하대의 자료만을 조사했기 때문에 다 밝혀내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현장 조사를 통해 부정편입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해명이 사실이라고 해도, 형식적인 검증을 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꼴입니다.


    조 사장은 또 2003년에 인하대 졸업 요건을 다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학사학위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든 정황이 드러나자 교육부는 조 사장이 1998년에 편입학한 기록과 2003년에 수여한 학사학위를 취소하라고 인하대에 통보하는 등의 뒷북 행정으로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한진그룹이 면세품을 중개해 주는 업체를 통해 물품 대금 일부를 챙겨온 정황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양호 회장이 면세품의 통행세를 빼돌려 자녀들의 주식을 매입하는 데 썼다는 것입니다.


    회계운영 관련 조사에서는 인하대가 청소와 경비 용역을 한진그룹 계열사에 몰아주는 등의 회계 부정이 적발됐습니다.


    또한 조 이사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일우재단은 외국인 학생들의 장학금을 인하대 교비에서 지급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혐의들에 대해 책임을 물어 조 이사장을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야 조원태 사장의 편입학과 졸업을 취소하고, 조양호 이사장을 해임한다고 해서 만신창이가 된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스텐드 업]

    대한항공 일가의 잇따른 불법 행태가 이렇게 수십년간 공공연히 벌어질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정부의 묵인과 방조에 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들의 처벌이 없다면 재발 방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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