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법률구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피해자 3천866명에게 총 427억원의 법률구조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1만7천904명에게 총 1천963억원을 지원한 2014년과 비교할 때 3년 만에 22% 수준으로 줄어든 규모입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한 법률구조 지원 실적도 2016년 2만1천468건에서 지난해 1만7천791건으로 17% 줄었습니다.

 

법률구조란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력이 부족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이 법률상담이나 소송대리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 문턱을 낮추고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늘려 피해 상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