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박선민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와 배우 김부선씨 진실공방에 대해 더는 수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30일 확인됐습니다.

 

김씨가 명예훼손으로 이 지사를 직접 고소한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에서 진행 중인 만큼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손을 떼기로 한 것입니다.

 

분당경찰서는 공지영 작가 등 주요 참고인은 물론 김 전 후보까지 불러 조사했으나 정작 배우 김씨가 피고발인이 아닌 참고인 자격으로 한 진술이 없어 수사의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씨가 분당경찰서가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홈그라운드'라는 이유를 들어 서울남부지검에 이 지사를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하면서 수사의 주체가 분당경찰서와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경찰 수사팀과 검찰 사이에 어느 정도 조율이 있었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는 뜻을 비쳐 사건을 넘기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건을 넘기기 위해 경찰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사건을 '불기소 의견' 송치하고, 성남지청은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서울남부지검에 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 송치하는 것은 통상적인 형사사건에서 "죄가 없어 보인다"는 의미로 하는 수사결과가 아닌 "아직 밝히지 못했다"는 정도의 의미라고 경찰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경찰이 애초 '이송' 송치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방법도 있으나, 형사소송 절차상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는 게 수시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