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화성시가 종량제 봉투에 사용하는 위조방지 시스템을 2008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S업체의 2차원 바코드를 계속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위조방지 예산 17년간 한 업체 지급?

 

화성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위조 방지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위조 방지가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취재진이 스마트폰으로 화성시가 사용하는 위조방지가 되지 않는 영상을 보여주자 해당 공무원은 인정합니다.

 

위조방지 기술 뚫려도 속수무책

 

환경부 지침에는 종량제봉투가 전 국민이 사용하는 유가증권과 같은 제품이므로 자치단체별 품질관리 및 불법유출 방지를 위한 위조방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위조방지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특허 기술을 사용하라는 지침을 적시해 놓았지만 화성시는 이마저도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자]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술을 환경부에서는 사용하라고 적시는 해놨는데...

 

[화성시 관계자] 저희가 따로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잖아요.

 

입증된 위조방지 기술사용 안하고 있어

 

해당 공무원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진 대안책을 찾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위조 방지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바코드, 일련번호 기입 등의 방법 은 위조 방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종량제봉투에는 위조가 취약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화성시는 환경부 지침과 폐기물 관리의 관한 조례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위조방지 기술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위조방지가 아닌 생산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생활경제TV 박용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