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자유한국당 이완영 국회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제1간담 회의실에서 ‘농축수산특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완영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이양수, 이만희, 함진규 의원과 농축수산계 자문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3월 14일 한미 FTA 재협상과 미허가축사 적캅파 등으로 농축수산업이 위축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종사자들을 위해 농축수산의 근본적인 개선방안과 국민적인 호흥을 얻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있습니다.

 

이완영 국회의원 인터뷰
기간 연장으로 전 축사가 합법화 되지 않기 때문에......우리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제대로 우리가 축산업이 합법화된 상태에서 ... 진흥될 수 있는 것이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특위의 안건 중 무허가축사는 적캅파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을 했지만 환경, 축산, 건축에 관한 법 등 20개 이상 법이 적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껏 적캅파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축산단체는 정부의 이번 방안을 두고 '생색내기'가 아닌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돈협회 회장 인터뷰
현재 26개 법에 대해 적법화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령을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제정해서 농가가 미허가축사 적법화 되도록 하는 것이 정당한 법이지, 지금 현재대로 환경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제약은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특별법을 우린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후플러스 임유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