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일 자유한국당의 3월 임시국회 소집이 결국 상임위 활동을 방해하는 역설적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에는 3월 국회 폐회 중 상임위 정례회의를 열고 주요 심사 회의를 한다고 명문화돼 있다.
3월 임시국회는 한국당의 일방 요구로 열려고, 상임위 의무 개최에 대한 면죄부를 줘 결국 임시국회가 상임위의 발목을 잡는 방패막이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해 3월을 보면 상임위 전체회의는 25번 열렸고, 법안심사는 11개 상임위에서 개최된 반면 올해 상임위 전체회의가 열린 곳은 4곳에 불과하고, 앞으로 계획이 있는 곳도 3곳” 이라며 한국당을 비난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재작년 12월 개정 국회법 도입 이후 야당의 일방적 임시국회 소집에 따른 부작용의 첫 사례라로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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