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온갖 꼼수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스타강사, '금수저' 출신 임대업자 등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국세청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 사업자와 개인유사법인 203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아닌 고소득 사업자가 주 타깃입니다. 서민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민생침해 관련 사업자가 조사 대상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국세청은 검찰·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토대로 조사 대상을 압축했고 현장 수집 정보와 탈세 제보도 조사 대상 선정에 활용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조사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등 주변인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증빙 서류의 파기·조작 등의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 개설 비용을 차명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사주가 세운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몰아주다가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폭언·협박을 동원해 불법 추심한 이자를 차명계좌로 받은 불법 대부업자, 계약 연장을 미끼로 월세를 대폭 올린 '갑질' 부동산 임대업자도 있었습니다.

 

한 고액학원의 스타 강사는 학원비를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아 은닉한 뒤 탈루 소득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일하지 않는 친인척을 직원으로 명부에 올린 부동산 개발업자, 이중계약서로 임대소득을 탈루한 '금수저' 부동산 임대업자도 세무조사의 타깃이 됐습니다.

 

최근 5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사업자는 총 5천452명으로, 추징액만 3조8천6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만 1천107명을 조사해 9천404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는 전년 추징세액보다 약 16%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

국세청은 경영난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은 최대한 자제·축소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되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