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추석 연휴가 끝난 후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방안을 관계 장관 회의 등 논의를 거쳐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발표 시점은 정부 내 최종 논의 상황에 따라 다소 늦춰질 수는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여행 3천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허브공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중국이나 일본 등 이웃 국가들이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산업 경쟁력 유지 관점에서도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는 경우 이와 연동해 면세액 한도(1인당 미화 600달러)를 조정하는 등 여행객의 일상과 밀접한 제도 손질이 함께 이뤄질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외환제도·감독 체계 개선 방안,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도 추석 연휴가 끝난 후 내놓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