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은 21일 오전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에 대한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심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우선 오전 9시 40분께 심 의원실에 도착해 보좌진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컴퓨터와 서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건을 내려받아 불법 유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심 의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심 의원 역시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용태 사무총장, 소속 의원들은 심 의원실로 집결해 "입법권 침해이자 야당 탄압"이라며 거세게 항의하면서 검찰 수사관들과 대치를 벌였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회가 정치검찰로부터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며 "국정감사의 기본인 자료 수집을 하는 의원 본연의 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폭거는 야당 탄압을 넘어 대의 민주주의 말살 사건"이라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