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여야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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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이후 정기국회가 여야 격전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끝나고 다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야 간 '셈법'이 전혀 다른 선거제도 개편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꼽힙니다.
 
여야 간에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탓에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지금까지 논의가 지지부진했습니다.
 
여야 5당이 한목소리로 '지금이 적기', '연내 완료'를 외치는 선거제 개편은 오는 2020년 총선과 직결되기 때문에 각 정당이 매우 민감하게 여기는 이슈입니다.
 
정치권에서 말하는 선거제 개편은 크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로 요약됩니다.
 
하지만 세부 논의로 들어가면 각 정당의 셈법이 달라 합의를 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선거제 개편이 이뤄질 경우 의석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민주당과 한국당은 각각 '국회 합의', '개헌 공조'를 전제하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다당제를 외치는 바른미래당과 소수 정당인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논의에 적극적입니다.
 
당장 여야는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개특위 위원 배분을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정개특위 구성이 하염없이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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