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수입 냉동 고추의 물량 공세 탓에 고추 재배 농가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냉동고추 수입 물량은 2013년 16만7천836t에서 지난해 22만4천655t으로 5년 만에 35%나 증가했습니다.
 
냉동고추를 건고추로 가공·판매하면 국내산 가격의 24%에 불과하고, 고춧가루로 만들어 팔면 국산 가격의 23%에 머물러 자칫 국내 시장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관세 270%를 물어야 하는 건고추·고춧가루와 달리 수입 냉동고추는 관세가 27%에 불과해 낮은 가격에 들여올 수 있습니다.

 

수입한 냉동고추는 국내에서 해동·건조 후 건고추와 고춧가루로 둔갑해 국내 고추 시장을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실제 고추 생산량은 같은 기간 11만8천t에서 5만6천t으로 반 토막이 났고 재배 면적 역시 4만5천360㏊에서 2만8천327㏊로 줄어들었습니다.

 

고추 자급률도 이 기간 63.2%에서 36.1%로 절반 가까이로 급감한 실정입니다.

 

경 의원은 "냉동 고추의 관세를 올리기 어렵다면 그 용도를 명확히 하고 국내산과 혼합을 금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