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16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실시된 2016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동산 매매는 521만3천636건이 이뤄졌지만 전자계약은 1만7천952건에 불과했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의 전자계약 시스템 가입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업 중개사 10만4천304명 중 전자계약 가입자는 2만4천512명(23.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전자계약제도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2014년 1억6천만원, 2015년 10억원, 2016년 52억원, 작년 74억원 등 총 137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 이용 회원에게 대출금리 우대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원 노출에 대한 막연한 우려와 IT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거부감, 홍보 부족 등으로 이용률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 4명 중 1명도 가입을 하지 않는 상황이고 보면 참여 독려를 위한 홍보와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