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한국마사회와 형사정책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불법사설경마 규모는 13조5천247억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른 조세 포탈 규모는 2조1천639억원이나 됐습니다.

 

지난해 한국마사회가 자체 연구용역을 진행한 자료에도 불법사설경마 규모는 11조9천799억원으로 12조원에 육박했습니다.

 

마사회는 불법사설경마 단속을 위해 청원경찰을 운영중이지만 12명에 그쳤고 경마지원직 101명은 주 1∼2회 출근해 현장·CCTV 모니터링 등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단속 예산 14억여원은 13조5천억원에 달하는 불법사설경마 규모의 1만분의 1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신고 포상금이 6억5천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정 의원은 마사회가 운영중인 건전화추진본부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