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쌀 목표 가격을 19만 6천원(80kg)으로 단가 적용하기로 협의하기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애초 쌀 목표가격 정부안은 법 개정 지연으로 현행법령에 따라 제출할 수밖에 없었으며,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키로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5년 단위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습니다.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이어 국회 더불어 민주당 박완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은 “목표가격 논의 시에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해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쌀 수급 균형 및 우리 농업의 균형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을 변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올 연말까지 직불제 개편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내년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2020년에는 개편된 직불제를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더불어 박 의원은 "목표가격 변경과 농업직불제 개편의 주요내용을 담아 농업소득보전법 등 관련법을 개정함으로써 합의 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야당과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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