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 왜 이러나…교비횡령 회계비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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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 145명이 횡령 등 회계비리로 신분상 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내년 3월부터 운영 가능한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발표와는 다르게 공립유치원의 교비횡령 등의 회계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 문제 해결의 한 방안인 국공립유치원 확대가 과연 믿을 만 한 정책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경기도교육청이 도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2018(10월 현재) 3년간 회계부당 사용 관련, 징계 등 처분을 받은 교원은 모두 145명이다.


이중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원 2명이 교비를 횡령해 파면과 해임조치를 당했고, 나머지 143명은 세입업무, 관리업무수당 등을 부당 지출해 경징계(5), 경고(3), 주의처분(135)을 받았다.


(소비자연대/ 이진우 변호사)

국공립유치원까지 비리가 밝혀짐에 따라 학부모의 불안이 가속될 것이며 교육 당국의 신속한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부당 사용된 교비는 총 12280만원 규모로, 도교육청은 이를 모두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 교육위원은 "교비를 부당 사용하는 사례가 학교현장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다시는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도교육청이 상시 감시 체제를 가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계속되는 유치원 비리에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환영하는 학부모들은 공립유치원 회계비리 적발로 인해 또 다른 불안을 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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