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박동인 기자 = 한국은행에서 실시한 청년실업의 이력현상 분석에서 실업자 1000명 중 146명은 30대가 되어도 실업자라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거시경제연구실은 “노동정책에 세금을 많이 쓰는 나라일수록 실업이 20대 이후에도 이어지는 현상이 줄었다”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 국가의 연령대별 실업률을 조사한 결과 해고 등이 어렵도록 하는 법 역시 실업이 이어지지 않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우선 국가에서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노동정책지출에 쓰는 돈의 비율을 살펴보면 스웨덴(1.62%), 덴마크(1.52%) 등의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우리나라는 21개 국가 중 20위(0.23%)에 머물렀다.

 

연구실은 “북유럽처럼 직업교육에 세금을 많이 쓰는 국가는 20대에 실업자였던 1000명이 이후 모두 취업을 했고, 30~34세 때는 38명이 추가로 취업 할 정도"라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1000명이 실업자일 경우 30~34세일 때에도 여전히 146명의 실업자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OECD 평균 GDP 대비 노동정책지출 비율은 0.7%인데, 11조 원 정도라며 "우리나라의 비율을 이만큼 끌어올리려면 6조 원 가량 세금이 더 투입돼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주장에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네티즌들은 자원과 내수도 없는 한국과 펀더멘탈 (경제기초)이 확실히 자리잡은 북유럽 국가들과 비교는 성립 자체가 불가능 하다는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산업구조 기반이 아예 다른 북유럽 국가와는 그만 비교하라는 글 역시 많았다.

 

 

청년 실업자가 36만명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청년층의 고용을 제약하는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고 청년친화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