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조한솔 기자 = ‘유치원 3법’ 법안을 놓고 6일과 7일 이틀 연속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가 열려 여야의 담판 짓기가 진행됐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 회의는 치열한 토론에 개의하는데 조차 난항을 겪어, 이번 회의 또한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등 ‘회계통합’을 주장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회계분리’를 내세워 사실상 법안 통과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지원금은 그대로 두되, 목적 외 사용 시 처벌규정 마련’을 제시하는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이에 동의한 민주당과는 반대로 한국당은 이를 거부했다.

 

박 의원은 6일 자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서 “정기국회 통과가 안 되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 더욱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며 “한유총이 만세를 부를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오늘 여야가 유치원3법 관련 막판 협상에 나서자 비상 긴급회의를 개최해 대책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