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홍철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택시업계 사납금제도를 폐지하고 월급제로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월급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회사는 택시기사의 고정 급여가 낮고 사납금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급제 도입으로 택시기사의 현실적인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보여 지지만 택시업계의 입장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를 갖고 월급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당 카플·택시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당정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포함해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참석했다.

 

전현희 의원은 "당정은 월급제 도입을 포함해 다양한 택시 지원책과 발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법적으로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당정이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아울러 “택시 사납금 폐지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에서는 박홍근 의원이 고정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 의원은 “택시기사들이 실제 근로시간보다 보수를 덜 받는 문제가 있어 현실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책도 세우기로 했다”며 월급제로 전환할 경우 급여는 250만원 수준에서 책정될 전망이다.

 

전 의원은 "금액을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급여250만원 또는 그보다 조금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근로 감독도 강화하고 법도 정비해서 택시기사들의 현실적으로 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급제 전환에 따른 택시요금 인상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택시단체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민주당 TF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