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간 실업률 격차’로 체감경기 꽁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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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권영아 기자 = 한국은행 김형석 차장과 심연정 조사역은 한은 조사통계월보 1월호에 실린 '경제 내 상대적 격차에 따른 체감경기 분석'에서 "상대체감지수는 금융위기 기간까지는 대체로 GDP(국내총생산)증가율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2014년부터는 비교적 좁은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GDP증가율과는 달리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상대체감지수는 지표경기인 GDP가 나타내지 못하는 상대적 소득수준의 차이 등에서 비롯된 개인의 심리적, 주관적 차이까지 반영, 경제 내 상대격차를 나타내는 거시경제변수를 이용하여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금융위기 직후까지 GDP증가율과 대체로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던 상대체감지수는 그 이후 2014년경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하락세를 지속하여 GDP증가율과의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고서는 최근 상대체감지수의 지속적인 하락은 경기적 요인만이 아닌 다른 요인에도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나타냈으며 실업률 격차 및 대·중소기업 간 가동률 격차 등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세대 간 실업률 격차는 2013년부터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높아지며 그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상대체감지수를 크게 하락시키는 요인(-0.115)으로 작용했다.

특히 2015년 이후 더 큰 폭(-0.221)으로 하락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기업규모 간 가동률 격차가 실업률 격차 다음으로 체감경기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고, 고용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업황이 악화되어 상대체감지수를 크게 하락시킨 것(-0.159)으로 보았다.

 

업종별 생산격차는 주요 업종의 업황이 과거의 추세적인 수준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하여 금융위기 이후 체감경기 하락에 꾸준히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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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생활물가 격차는 2011년 이후 꾸준히 축소되어 체감경기를 소폭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추정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해 상대체감지수의 하락은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 내에 누적되어 온 구조적 문제들이 경제주체들의 체감경기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서 단기적인 경기대응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경제주체 간의 상대격차 축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청년층 고용여건 개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균형 발전, 미래지향적인 산업구조조정에 의한 업종 간 생산격차 완화 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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