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항전 주문’…겁먹지 말고 싸워 이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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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장수진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경제보복 사태와 관련하여 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국익수호를 위해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한국의 재판주권을 무시하며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의 당부(當否)를 다투는 한일외교전이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벌어진다며 정식 제소 이전의 탐색전이다.

 

이어 전문가들 사이에서 패소 예측이 많았던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건에서는 2019년 4월 WTO가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승소를 끌어낸 팀이 이번 건도 준비하고 있다며 1심 패소는 박근혜 정부의 부실대응 때문이었다는 송기호 변호사의 평가가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전례를 보건대 몇 년 걸릴 것이며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고 일본의 국력은 분명 한국 국력보다 위라면서도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일본의 궤변을 반박하기는커녕, 이에 노골적 또는 암묵적으로 동조하며 한국 대법원과 문재인 정부를 매도하는 데 앞장서는 일부 한국 정치인과 언론의 정략적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게다가 (이들은) 소재 국산화를 위한 추경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 전통적으로 '우파'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인데, 한국에서는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지난 18일에는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 라고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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