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박선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늘(7일)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현행 3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고 밝혔다.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안과 유아 교육·보육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최고위원을 비롯해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 자격으로 참석했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자리했다.
사립유치원의 반발에 대해선 "정부 정책에 순응하고 함께 하려는 유치원과 교육자적 입장으로 운영하는 유치원이 있고, 기업형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완강히 저항하는 분들은 대법원 판례도 있으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위 간사를 맡은 조승래 의원은 "국민과 학부모의 불안을 덜기 위해 특위에서 신속하고 빠르게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유치원·어린이집 종사자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외 “특위는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3법 개정안 추진에 주력하는 동시에 정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통해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유아교육·회계 등 각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의견을 듣고 학부모와 교사, 원장 등 현장 관계자들과도 간담회를 여는 등 각계 의견을 수렴, 매주 한 번씩 회의를 열어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