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박선민 기자 = 오늘(2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당은 과감한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지적했다.
대정부질문 질문자로 나선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경제 난국을 타개하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을 이분법으로 나눠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강제로 소득을 이전하도록 한 이념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는 명암이 있다"며 "임금 근로자의 임금 인상 폭은 늘었고 임금 격차가 완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내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큰 경영 부담을 주고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정부가 과감히 경제민주화를 추진했다면 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부작용이 최소화되고 정책 효과도 극대화됐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순수한 취지에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와 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경제정책을 정교하고 세밀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국민들이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기준을 궁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이 총리는 "공시지가를 일부러 가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시세가 많이 오른 주택들과 시세 반영률이 낮은 주택들의 공시지가를 조금 더 많이 올렸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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