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박진주 기자 = 이번에는 인천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왜 교사와 학생 간의 부적절한 관계 이슈는 잊을만 하면 생겨나는 걸까요?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 소비자연대 운영위원 이진우 변화사와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Q1. 교사와 학생의 성관계 관련한 법적인 규제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Q2. 현재 우리나라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13세인데,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Q3. 법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해결책을 찾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Q4. 이번 사건의 경우, 두 사람은 불법과외로 만남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Q5. 배심원제가 이러한 사건의 발생을 막는 방책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