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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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박용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7일)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늘 당정 협의를 거쳐 모든 자영업자들이 많은 업무상 재해 실직, 임금체불 등에 노출돼있다”면서 “이러한 위협에 노출되면 개인은 물론 가족, 사회 등의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새 길을 열어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12개 업종에 국한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을 전체 자영업자로 내년부터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도 50명 미만에서 300인 미만으로 확대 적용하겠다. 이로써 약 4만명에 대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가입에 길이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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