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찰공화국' 비판에…“서울고검 부장검사 싸잡아 매도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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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김효진 기자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에 포함된 한 간부가 임 부장검사가 검찰 조직 전체를 싸잡아 매도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조기룡 서울고검 부장검사는 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게시한 임은정 부장검사 고발사건 관련 입장이란 글을 통해 당시 실무책임자(대검찰청 감찰1과장)로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외면한 근거 없는 주장이 도를 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조 부장검사를 포함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전 부산고검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임 부장검사는 자신이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두 차례 기각되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 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조 부장검사는 윤 검사의 고소장 위조 및 사표 수리 경위에 대해서도 분실기록을 복원하던 과정에서 생긴 일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며, 분실된 고소장이 각하 처리됐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들어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임 부장검사의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지난 5월 임 부장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일반 사건에 비해 검찰 관련 사건은 수사 진행이 어려운 것은 현장에서 수사하는 경찰들이 모두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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