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박용수 기자 = 당정은 오늘(14일) 신속한 검찰개혁 추진을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추가로 줄이는 방안 등 법무부가 제시한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개혁은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 돌이킬 수도,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사건 배당 시스템 등 핵심적 개혁 권고안을 내놓았지만 법무부의 이행 진척이 늦다는 지적도 나온다”면서 “국민이 오늘로써 더 이상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차질 없이 추진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소속인 박주민 검찰개혁위원회(검개특위) 공동위원장도 이날 회의에서 검찰개혁 의지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 위원장은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을 좀 더 실질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작업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연내 추진 개혁 중점과제의 하나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추가로 축소하는 직제개편과 이로 인해 생겨나는 검찰 수사력을 형사·공판부로 돌리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지속 추진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는 것을 명심하겠다. 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해서도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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