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4+1공수처 법안 가결 정족수 점검 끝나…국회 통과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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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통신 뉴스후플러스) 박동경 대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오늘( 29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굳건한 공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들이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처리를 앞두고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한 편이 돼서 '4+1' 공조를 흔들고 있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미 수차례 가결정족수에 대해서는 확고한 점검이 끝난 상태"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선거법 처리 과정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가 상당 부분 축소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이번 선거제 개혁의 의미는 개혁의 '폭'이 아니라 개혁의 '방향'이다. 거대 양당으로 수렴되던 제도가 이제 주권자의 뜻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핸들을 꺾은 것"이라고 전했다.

 
심 대표는 "대결로 얼룩진 양당 기득권 제도에 파열을 내고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 게 정의당의 목표"라며 "앞으로는 '범여권'이라는 말, '몇 중대'니 하는 말은 사라질 것이다. 지난 70년 '민주당 대 한국당'의 파멸적 대결 구도는 이제 '민주당 대 정의당'의 발전적 경쟁 구도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 18세로 선거 연령이 낮춰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가 너무 늙고 낡았기에 그에 비하면 아주 최소한"이라며 "우리 당은 만 18세를 넘어 만 16세까지 선거권을 부여하는 캠페인에 나설 생각이고 피선거권도 20세 이하로 낮추는 노력을 21대 국회에서 기울이겠다. 정당 가입 연령 제한에도 위헌소송을 낼 것"이라고 피력했다.

 

심 대표는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구상을 두고 "시대정신을 거역하고 민심을 왜곡하는 반개혁 시도다. 기득권 연장을 위한 자해행위, 제 발등을 찍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정의당은 지금부터 창당, 공천자금, 이중당적, 비례선출 절차 등 한국당의 '비례한국당'에 대한 음양의 개입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21대 총선이 끝나면 바로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무엇보다 절실한 국회개혁, 더 나아가 개헌에 이르기까지 민생 대개혁을 위한 과감한 정치 전환을 해서 더 큰 정치개혁에 착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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