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재난기본소득 비판 “악성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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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박용수 기자 = 오는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은 여권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해 필요성이 제기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굉장한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 의원은 지난 27일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한 진수희 전 의원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해 이같이 말하며 "선거가 20일도 안 남았는데 정부가 돈 푸는 정책, 어디에 얼마나 쓸 건지 선거만 보고 정하면 선거 이후 정책을 수정하고 낭패를 볼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야, 보수·진보를 떠나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방향과 원칙을 잘 세워야 한다"며 "모든 국민들에게 10만원씩 주는 것보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100만원을 주는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조원이든 200조원이든 만든 돈을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주는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이라며 "영세자영업자 경우엔 줘도 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는 나중에 사업이 잘 되고 경제가 회복하면 그건 돌려받아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한 원칙을 정해서 경제부총리가 콘트롤타워(가 돼) 책임감을 갖고 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가 잘하든, 못하든 홍 부총리에게 완전히 맡겨야 한다"며 "청와대 정책실장이 옆에서 간섭하고, 당 대표,시도지사도 그러는 상황보다 (홍 부총리에게) 책임과 권한을 확실히 주면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지금보다 훨씬 일을 잘하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도 "선진국에서는 전담 부서의 장이 전체를 장악하고 대통령, 장관은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이라며 "질병관리본부가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선진국 이라며 질본에게 전권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유 의원은 미래통합당의 선거대책위원장 등 역할을 모두 고사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총선과 관련해선 백의종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의원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제가 도움이 되는 후보가 있다면 언제든 지원하려 한다”며 “공천이 끝나고 선거운동에 들어가니까 타이틀 없이 백의종군해서 후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뭐든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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