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공수처 발족, 라임·옵티머스 특검 동시 처리” 제안

2020-10-20 주호영 원내대표.JPG


(뉴스후플러스) 박동경 대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2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을 개정한 후 공수처와 특검을 동시에 발족 하자고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신과 관련해 공수처 설치를 서두른다고 했다”며 “이 기회에 공수처도 발족하고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도 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지명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모두 임명해 공백이 없게 하자”고 단호히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서도 "민주당 측에서도 특검을 수용하면 같이 하겠다는 제안이 있었지 않았나"라며 "법상 임명하도록 돼 있는 비어있는 자리인 특검과 공수처,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특별대사를 같이 동시에 다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의석수가 있다고 밀어붙여 공수처만 (출범)하겠다 하면 국민이 아마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수처에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있다.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공수처를 특검과) 동시에 출범시킬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정권이 소위 수사개혁이라고 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있는데 공수처는 둘 다 갖고 있다”며 “판검사의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공수처의 출범 목적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이지 직무 범죄는 아니다. 그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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