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박용수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오늘(2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최근 이 지사의 주장은 문제가 많다며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아 국가부채에 여유가 많다는 것인데 무지에 근거한 엉터리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날 원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포퓰리즘 재정정책이 아니라 스마트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44%)에는 연금충당부채가 누락돼 있다"며 "이를 포함하면 93%로 OECD 평균을 되레 초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OECD 국가 중 상당수는 기축 통화국이어서 더 쉽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며 "OECD 국가 중 한국과 같은 비기축 통화국만 떼어놓고 보면 그 비율이 훨씬 낮다"고 이같이 부연했다.
원 지사는 “필요할 때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평상시에 국가재정을 잘 관리해 왔어야 하는데 지난 3년간 계속되어온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들로 인해 이미 국가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지금처럼 적극적인 재정 지출 확대가 필요한 시기에도 우리가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 지사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재정준칙을 마련해 재정관리 로드맵과 재정균형장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재정준칙안을 다시 꺼내야 한다"며 “이를 위한 타협과 통합의 정치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고 이같이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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