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투기근절 5법 ’속도‘…부동산거래법 서둘러야”

화면 캡처 2021-03-22 김태년.jpg


(뉴스후플러스) 박용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오늘(22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와 관련, "더 넓고 두터운 추경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중앙당 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추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내일까지 예결위 심사가 원만히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 대행은 "민주당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부패근절 5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중"이라며 "5법 이전과 이후 공직사회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공직자 투기와 부패를 근절하는 입법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위한 부동산 거래법 심의도 서둘러야 한다"며 "야당은 3월 국회에선 논의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해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이 법안 처리를 미루는 동안 부동산 투기 세력들은 국가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부동산 적폐청산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관련 법안 심의에 즉시 응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 대행은 또 "농지 취득심사 등을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 부동산 차명거래 등으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범죄수익환수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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