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는 국회발 헌법개정안 마련과 각종 개혁·민생 법안 처리 및 한국GM(지엠)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한 국정조사 진행 등을 논의합니다.
3월 임시국회가 1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정부의 책임 등을 묻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자동 개의됐습니다.
국정조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 조사요구서를 제출할 경우 국회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에 이어 개의된 3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여야는 본회의 개최 등 임시국회 일정도 합의하지 못 한 상황입니다.
야당 측이 3월 임시국회를 고집하는 것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GM 사태는 물론이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주요 쟁점 현안을 놓고 국회에서 따지겠다는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또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잇따른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와 관련해 대여(對與) 공세를 취하려는 의도도 내포돼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일부 야당의 '3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해 "정쟁국회를 만들려는 야당의 일방통행식 임시회 운영을 통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무시하는 야당의 일방통행 식 임시국회 소집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며 "한국GM을 핑계로 임시회를 밀어붙이는 것은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향한 정치공세로 일관해 '정쟁국회'로 전락시켜,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빠뜨릴 공산이 크고, (야당)소속 의원의 검찰 소환 회피를 위한 방탄 국회 논란을 만들기 마련”이라는 입장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통해 GM사태에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할지, 한다면 어느 정도로 투입해야 할지 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국회가 충족시켜줘야 한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위 의사일정을 무조건 방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미투와 관련해서도 "국회 차원의 성폭력근절대책 특위를 구성해야 함에도 역시 민주당이 특위를 구성할 본회의 의사일정 자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국익을 저해할 수 있고, 한국GM 철수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지금 야당이 집중해야할 일은 민생법안 심사에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각 상임위를 가동해 법안심사 등의 책무에 최선을 다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날 회동에서도 '개헌 협의틀' 마련, 개헌 시기 조율 등 개헌 문제가 최대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주요 쟁점 사안을 패키지로 묶어 일괄 타결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GM 국정조사방안 등 사안마다 입장 차이가 커 협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