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을 청년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기존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450조 원이 넘는 내년 예산안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 등 구조적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일자리 확충과 저출산·고령화 대응, 혁신성장, 안심사회구현·안보강화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일자리 확충은 취업·창업·교육·주거지원 등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 세대의 수요에 맞춰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정부는 또 신규 사업 추진이나 기존사업 증액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부처의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지출구조를 혁신하고 기회균등,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국민 참여 예산제를 본격 도입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만든 이 지침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합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은 428조8천억원입니다. 2017∼2021년까지 중기 국가 재정운용계획상 내년 예산안 규모는 453조3천억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예산안을 통한 재정의 역할 강화로 일자리·소득주도·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 등 구조적 요인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각 부처는 이번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5월 25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재부는 부처 간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