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전수 조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와대는 청원 참여 인원이 한 달 내 20만 명을 넘길 경우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의 공식 답변이 이루어집니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참여인원은 17만5백명을 넘겼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의 국회의원시절 정치 후원금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김 원장이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간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의원 ‘더좋은미래’에 매달 20만원을 회비로 내다가 임기 말에 종래의 범위를 넘는 정치후원금 5천 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선관위 전수조사 결과 후원 사실이 밝혀져도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가 끝나 사법처리는 어려울 전망이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누락사실이 있었는지 짚고 넘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례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에는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원장은 지난 2015년 정무위원회 위원 시절 피감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거래소(KRX), 우리은행 등의 지원을 받아 미국과 이탈리아, 벨기에 등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에는 위법으로 판단이 내려진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형사 처벌하고 위법 사용된 세금을 환수하라며 항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