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의 확산과 함께 성폭력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제 보완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국회에 제출된 이른바 ‘미투 법안’이 14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공히 ‘미투 응원’을 외치면서도 정작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에는 적극적이지 않아 관련 법안에 먼지가 쌓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개원한 2016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회에 제출된 성폭력 처벌 및 피해 지원에 관련된 법안은 총 139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미투 법안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가 개헌과 GM 사태 국정조사 등 쟁점 현안을 둘러싸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라 법안심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가장 많은 법안이 밀려있는 법사위는 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3월 국회는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미투 운동을 법적으로 적극 뒷받침하는 ‘미투’가 돼야 한다”면서 “전체 상임위를 즉각 가동해 신속한 법안심사를 진행하자는 제안을 야당께 재차 간곡히 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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