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당성된 최대집 당선자가 연일 '문재인케어'에 대해 대정부 강경 투쟁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협의 경고에도 불구, 다음달 상복부 초음파의 건보적용이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최 당선자는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대로라면 더 이상의 대화는 필요 없다"면서 보건복지부가 내달 상복부 초음파 예비급여를 강행할 경우 대정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상단을 다시 꾸리거나 정부와 대화할 필요 없이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집단휴진 등 할 수 있는 방안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최 당선자는 또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저지, 예비급여 제도 철폐를 위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료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의료행위를 급여화하고, 가격이 높은 비급여 행위는 본인 부담이 50∼90%인 예비급여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예비급여는 전면 급여화하기엔 비용 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비급여로 남겨두지 않고 일부 본인 부담하는 건보 체계로 편입하는 방안입니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 달부터 간·담낭 등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에 건보가 적용됩니다. 해당 고시 개정안이 발표되자 정부와 대화하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총협상단이 총사퇴했습니다.

 

최 당선자는 "복지부가 의·정 대화 중 일방적으로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며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개정안 시행을 중지하지 않는다면 의료계의 힘을 통해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달 1일 상복부 초음파검사 급여를 예정대로 시행하느냐의 여부가 의협의 향후 행보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4월이 닷새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개정작업 중단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달 초음파 급여는 이미 개정안 발표를 통해 국민과 한 약속이 됐다"며 "의협에서 공식 요구할 경우 고민은 해봐야겠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최 당선자는 비대위가 예고했던 대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거나 전일 또는 반일 집단휴진 등의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투쟁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최 당선자와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저녁 모여 대정부 메시지를 정리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정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