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제시한 국회 개헌안 마련의 ‘데드라인’이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개헌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당정은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위해 조속히 여야 합의의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데드라인, 즉 최종 시한은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늦어도 다음달 초로 못박았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확대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개헌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권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당은 이번 주부터 내부 토론을 거친 뒤 다음 달 중순쯤 자체 개헌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지방선거 동시개헌이라는 총론에만 내부 의견이 모아진 상태이지만 이것도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국회 개헌안 처리를 위해서는 각 당의 개헌안이 마련된 후 합의점을 찾아가야 하는데 야권의 경우 사실상 첫 발도 떼지 못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안 마련에 속도를 내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국회로 넘겨도 3분의 1 이상의 의석을 점하는 한국당이 반대하면 통과가 어렵습니다.

 

개헌안을 국민 투표에 부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김희원 기자 (khw0379@newswhopl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