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판사들이 소송 당사자에게 막말을 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돼 사법신뢰 확보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한 판사는 이혼을 원하는 70대에게 별거를 권하면서 “집 나와서 혼자 그렇게 사니 행복하십니까”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검찰 측 유도신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변호인에게 “동네 양아치나 하는 짓을 한다”고 면박을 주거나 여성 변호사에게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 싫어한다”고 말한 판사도 문제 사례로 꼽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