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은 22일 청와대가 3차에 걸친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마무리하고 개헌안 전문을 공개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발표가 헌법에 위배된 쇼에 불과함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헌법 89조는 헌법 개정안 발의의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개헌안을 심의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더욱 문제는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던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말 한마디 못하고 애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청와대 대변인 노릇이나 하고 있을 요량이라면 입법권도 세비도 청와대에 전부 넘기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의 쇼는 끝이 없지만, 국회의 개헌안 논의는 어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