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정책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을 늘리고 설립 목표와 평가체계를 고쳐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출입은행에서도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금융 목표가 명시돼 있지 않으면 수은법상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지적 받고 있습니다.

 

한 교수는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금융 개선방안'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정책금융기관의 목표와 평가, 중소기업 벤처 평가제도 도입 검토 그리고 상생협력 프로그램 사후관리 강화 등을 촉진시켜 정책금융기관을 개편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책금융은 민간금융이 하지 못하는 영역에 특화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산업은행은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수출금융 공급자 역할로 각각 세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영선 중소기업 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대·중기 동반성장과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