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들이 불법촬영(몰래카메라)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불공정 수사를 지적한 데 대해 경찰청장과 여성가족부 장관이 사과하고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몰카 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과 '성별과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는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에서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더 강력한 수사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에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약 40만명이 청원에 참여했습니다.

 

이 청장은 "홍대 몰카 사건은 범행 당시 제한된 공간에 20여명만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빨리 진행됐을 뿐, 피해자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운 것도 이례적'이라는 일각의 지적에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피의자가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불가피하게 노출됐다"며 "더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장은 "과거의 강력범죄는 줄고 새로운 범죄가 생기고 있다. 불법촬영은 상대의 인격을 피폐하게 하는 강력범죄 못지않은 범죄"라며 "의사든 판사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동일범죄 동일처벌 원칙으로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청장은 "여성차별, 남성우월주의 문화를 뿌리 뽑도록 경찰이 잘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어떠한 폭력에도 불안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피팅모델 협박 성추행'과 관련해 엄정한 대처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도 이뤄졌습니다.

 

이 청장은 "피고소인 2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와 스튜디오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 22일 소환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인터넷에 유포된 피해자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도 차단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조사 표준매뉴얼'을 개발하고 경찰 대상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답변에 나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러 대책이 있었지만, 여전히 고통 받는 여성들이 많아 주무 장관으로서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몰카 영상의 경우) 피해촬영물 삭제비용을 무료지원하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방침을 처음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 장관은 "청년 여성들은 강남역 사건 등 일련의 사건을 보며 차별과 폭력에 맞서는 사회적 연대 움직임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여성들이 안심하고 성별로 인한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